13살이고 14살이고 사고치면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걸 보여줘야됨 촉법이라 처벌 못하면 부모 연계 처벌이 필요함! 처벌 상속 제도! 자식이 못하면 부모중 한명이 형량 살고 남은 한명이 피해보상 X10배 보상! 반대로 부모가 사고처서 형 도중에 사밍하면 남은 형량 자식이 상속 받는거야 처벌이 강해야 죄 지을 생각을 못하지! 그 전에 판새는 AI로 교체하자!
초딩때 까지는 동네 애들이고 1학년 때 부터 만난 친구들에 친구 부모도 어느정도 알고 길가다 인사도 함.
그래서 애들이 항상 주변 의식하고 예의 있게 행동 함.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 가면 남중도 있고. 남녀 공학 이라도 다른 초딩 학교 애들도 오고. 지역도 달라지고 하면서
거칠어 지는 애들이 많이 생김. 그러면서 범죄도 발생함.
중1 부터 하는 거 매우 잘 한 일.
죄의 무게 맞춰서 처벌해라
실망도 지겨움ㅠㅠ
죄의 무게 맞춰서 처벌해라
죄의 무게에 맞게 처벌 하라
죄의 무게에 맞게 아님 부모가 대신 처벌 받게 하던지
죄의 무거움을 알아야함
언제 철이 들런 지.
쯧쯧
쯧쯧
쯧쯧...
요즘 애들은 뇌가 낭만이 없는 그저 생존 본능 같다.
실망도 지겨움ㅠㅠ
부모 잘못이 95프로임 5프로는 오은X박사님
가해자가 아이면 피해자도 대체로 아이인데 가해자 아이를 위해서 피해자 아이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 게 맞나 싶음
중학생 부터는 나이 무관
촉법 적용되도록 하는게 나음
두자리는 알만한 나이다
저게존나웃긴법인데
왜 존재하는거냐
최대 징역 00년, 최대 벌금 0000만원으로
말장난이 기본인데
그거부터 뜯어고치지 않으면 허공에 좆질하는거임
윤창호법 경험해봤으면 다 알거임
죄질에 따라 처벌해야 나라가 제대로 섭니다.
과거에 돈없고 먹을거 없을때 만든법을 지금 적용하면 안되죠...
미국봐라
미국은 인권이 없어서 문제 일어킨
초딩들 수갑채우고 하냐
대단하긴 하다...ㅋㅋㅋ
민주당과 정부는 정신차리고 초등5학년부터 시작하도록 더 낮추어라.
모든 죄를 저렇게하면 되나..;
낙인효과로 인한 재범 확율만 올라감
경범죄 정도만 촉법 인정해주고,
그이상은 성인이랑 동일하게 해야함
그런데 그나라 지금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지??
엘살바도르는 결국 독재 정부를 만들고 있고...
결국 어른들이 문제인거야.
온라인에 혐오감이나 퍼트리는 것들
왜 애들한테 담배세 걷는게 쏠쏠해서 포기 못함??
집 밖에 나가서 또래랑 어울리며
본격적으로 못된 짓 배우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1학년까지로
미성년이 죄 지으면 그 부모를 처벌하면 되지...
내려서 다행이지만 쪼매 아쉽군...
요즘 애들은 애들이 아냐 ~
그래서 애들이 항상 주변 의식하고 예의 있게 행동 함.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 가면 남중도 있고. 남녀 공학 이라도 다른 초딩 학교 애들도 오고. 지역도 달라지고 하면서
거칠어 지는 애들이 많이 생김. 그러면서 범죄도 발생함.
중1 부터 하는 거 매우 잘 한 일.
그럴꺼면 그냥 둬라
요즘 범죄저지르는 초딩들도 넘쳐나는데 중학생부터 처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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