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174761?cds=news_media_pc
3년전에 있었던 우회전 신호위반 사망 사고도 6년이더니 음주도 6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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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있었던 우회전 신호위반 사망 사고도 6년이더니 음주도 6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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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냥 음주운전사고가 됩니다..
누군가를 담그고 싶다면 술 먹고 차로 치세요..
니들이 문제다...
판사들..
이게 나라냐
사람의 목숨을 파리목숨 취급하는게 도로 교통법
사망사고는 살인죄로 기소해 처벌해야 한다
음주 사망사고는 특수 살인으로
참나....자격안되는 판사쟁이들은 자격심사를 국민들이 배심원제로 해서, 자꾸 걸러내야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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