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거의 완성 되었으니, 언능 사법,언론 개혁갑시다. 셀프로 지들 판결 못하게,
1. 판사 평가제 매년 실시 - 시민단체에서 공정성 평가.
2. 현재 신 같은 존재로 만들어준, 독점적 판결을 견제 할 수 있도록, 배심원제로 2원화.
3. 판사,검사,변호사는 판사가 재판 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배심원제로만 판결 하여 셀프 판결 할 수 없도록 법제화.
사법부 내에 사법권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대표 위원회를 만들고,
매년 11월 국민대표 250명을 성별/지역/연령 비례 무작위로 선정, 12월에 일주일간 회의를 열어(의무, 유급),
작년 11/1~올해 10/31 사이 1, 2심 재판중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판결 20개를 토론으로 정한 후,
국민대표 250명이 3개를 중복 투표해 국민 상식과 법적 정의와 동떨어진 판결을 한 주심판사 5명을 선정하고,
선정된 판사는 주권자 국민의 명령에 따라 그해 말로 계약 종료 및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법를 만들어야 한다.
주권자 국민들 대다수의 지탄을 받는 자가 공무원으로 중차대차한 재판을 계속 맡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기존 판례도 업데이트 하지말고 법령과 법규만 딱 소스등록해서 해도 지금보다 훨씬 나을듯.
기존 판례도 업데이트 하지말고 법령과 법규만 딱 소스등록해서 해도 지금보다 훨씬 나을듯.
요즘 판새들 하는 꼬라지보니 정말 욕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제는 아예 국민 눈치도 안보겠다는 심사를 대놓고 드러내네요. ㅠ
이러니 법원이고 검찰이고 죄다 적폐로 보이지....
1. 판사 평가제 매년 실시 - 시민단체에서 공정성 평가.
2. 현재 신 같은 존재로 만들어준, 독점적 판결을 견제 할 수 있도록, 배심원제로 2원화.
3. 판사,검사,변호사는 판사가 재판 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배심원제로만 판결 하여 셀프 판결 할 수 없도록 법제화.
개독처럼 너무 썩어서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온것 같네요
판사는 퇴임후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해야 맞다
매년 11월 국민대표 250명을 성별/지역/연령 비례 무작위로 선정, 12월에 일주일간 회의를 열어(의무, 유급),
작년 11/1~올해 10/31 사이 1, 2심 재판중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판결 20개를 토론으로 정한 후,
국민대표 250명이 3개를 중복 투표해 국민 상식과 법적 정의와 동떨어진 판결을 한 주심판사 5명을 선정하고,
선정된 판사는 주권자 국민의 명령에 따라 그해 말로 계약 종료 및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법를 만들어야 한다.
주권자 국민들 대다수의 지탄을 받는 자가 공무원으로 중차대차한 재판을 계속 맡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유가족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겠냐?
그러니 너희들을 학교 공부만 잘 한 모지리라고 하는 것이다.
유가족을 감치 할 것이 아니라
네 놈의 정신을 좀 감치 할 필요가 있겠다.
합의 몇명은 했겠지만 다 한 것도 아니고...
4년이면...
금방 4년 가네.
지 마누라나 지애들이 죽어도
감형해 줄까?
다음번 국가혼란시에 판사들부터 학살당하게 생겼다.
대한민국 모두의 공적이 되버리고 우군이 없는 유일한 직종.
이 쯤 되면 문신충이나 다를게 뭐냐??
내 가족이 이꼬라지 당했으면...
지금벌써 잽주소... 가족인적사항...
주간 월간 페턴 분석 완료했을것...
사랑하는 가족부터 하나씩 지워가야..
제도적으로 비리를 저지를수없게
정의의 편이 아니란게 중요한거다.
조희대 - 선거개입 파기환송
지귀연 - 최초 시간계산 윤석열 석방
우인성 - 김건희 대부분 무죄
이 세놈을 절대 잊지 맘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법은 만명에게만 평등하다.
있는자들에게만 평등한 법.
우리같은 평범한 시민에겐 운이 따라야 하는게 법인것인가?
법에 모든 국민은 알 권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모르면 착하다 성실하다 소리만 듣고 일만하다가 죽습니다.
판새 새끼들은 사람의 탈을 쓴 악마새끼들..
우인성, 지귀연, 조희대..
그리고 전관 사들여서 재판 거래하는 김씨와장씨
전원 합의를 했는데 감형을 안하는것도 앞으로 가해자가 합의를 안하는 등 다른 문제가 생길텐데
일부 유족은 처벌을 탄원한다는 내용도 있고, 전원 합의 내용도 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판사: 아이 그래서 개돼지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뭐!!어쩌라고!!
판사 수십명이 죽어도 똑같을건가?
돈의 아래에 있었지
귀족 놀음하는 사법부
법 위에 존재하는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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