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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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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라온미리 26.04.27 18:00 답글 신고
    퇴임후 갈곳이 정해졌나보네
  • 레벨 소장 오늘도내일로 26.04.27 18:04 답글 신고
    판사 AI로 돌립시다.

    기존 판례도 업데이트 하지말고 법령과 법규만 딱 소스등록해서 해도 지금보다 훨씬 나을듯.
  • 레벨 소장 꿀짜 26.04.27 18:19 답글 신고
    배심원제 합시다.
  • 레벨 병장 NOVEMBER맨 26.04.28 09:31 답글 신고
    ai판결후 배심원제로 심의하면 완벽합니다.
  • 레벨 중장 준서준 26.04.28 17:20 답글 신고
    모든 재판을 배심원제로....
    요즘 판새들 하는 꼬라지보니 정말 욕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제는 아예 국민 눈치도 안보겠다는 심사를 대놓고 드러내네요. ㅠ
  • 레벨 소장 뽕형 26.04.27 18:13 답글 신고
    판새 돈먹었네
  • 레벨 대위 3 sodacat 26.04.28 09:12 답글 신고
    감치합니다?
  • 레벨 상사 3 toadrang 26.04.28 17:59 답글 신고
    돈 먹을 예정이죠
  • 레벨 준장 베레베레23 26.04.27 18:26 답글 신고
    감치해도 신분증 안주면(?) 감치안되지않음? 저번에 어떤새끼 감치안되던데~?? 선례가있으니 활용하면 될듯요. 근데 신인가 뭔가하는 새끼는 없긴없나봐요~ 있다면 저 판새새끼들 여럿 벼락맞아 뒈졌을텐데...
  • 레벨 준장 WVIP 26.04.27 18:34 답글 신고
    정의는 돈이랑 바꿔먹었나...
    이러니 법원이고 검찰이고 죄다 적폐로 보이지....
  • 레벨 소령 2 비슈다 26.04.27 18:34 답글 신고
    돈먹고 판결 했네
  • 레벨 소장 이것이네것이냐 26.04.27 18:34 답글 신고
    검찰 개혁 거의 완성 되었으니, 언능 사법,언론 개혁갑시다. 셀프로 지들 판결 못하게,
    1. 판사 평가제 매년 실시 - 시민단체에서 공정성 평가.
    2. 현재 신 같은 존재로 만들어준, 독점적 판결을 견제 할 수 있도록, 배심원제로 2원화.
    3. 판사,검사,변호사는 판사가 재판 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배심원제로만 판결 하여 셀프 판결 할 수 없도록 법제화.
  • 레벨 원사 3 이사람통역되나요 26.04.27 18:45 답글 신고
    소액 민사를 제외한 대부분 사건을 국민참여 재판으로 전환해야 할듯 합니다.
    개독처럼 너무 썩어서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온것 같네요
  • 레벨 중위 1 아기똥방구 26.04.27 18:45 답글 신고
    돈 많은분들은 반성도 빠르다는걸 k판사들이 안 좋은 사례를 계속 만드는군요
  • 레벨 소위 3 제다라이 26.04.27 18:50 답글 신고
    아니 15년 나온걸 지가 뭔데 4년으로 감형하나?? 아무리 합의금을 줬더지만 어처구니다 없네
  • 레벨 소위 1 봉식이짱 26.04.27 18:50 답글 신고
    판사는 그냥 소액사건들 잡스런것들만 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된것들 중한것들 금액이 큰것들은 배심원제로 바꿔야된다 봅니다.당연히 배심원 팓단에 반하는 판결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지고요
  • 레벨 대장 화롯불 26.04.27 18:58 답글 신고
    저새끼 옷벗고 로펌 가나 보다

    판사는 퇴임후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해야 맞다
  • 레벨 하사 3 고니아빠다 26.04.27 19:09 답글 신고
    돈을 얼마나 처바른거야..
  • 레벨 중사 1 티라뇽사우류스 26.04.27 19:19 답글 신고
    아리셀 검색해보니 와;;;;; 근데 4년이네 ㄷㄷ
  • 레벨 소위 1 못찾겠다개꼬리 26.04.27 19:20 답글 신고
    개돼지 소리 또 들어야하나
  • 레벨 원사 2 악어사냥 26.04.27 19:23 답글 신고
    사법부 내에 사법권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대표 위원회를 만들고,
    매년 11월 국민대표 250명을 성별/지역/연령 비례 무작위로 선정, 12월에 일주일간 회의를 열어(의무, 유급),
    작년 11/1~올해 10/31 사이 1, 2심 재판중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판결 20개를 토론으로 정한 후,
    국민대표 250명이 3개를 중복 투표해 국민 상식과 법적 정의와 동떨어진 판결을 한 주심판사 5명을 선정하고,
    선정된 판사는 주권자 국민의 명령에 따라 그해 말로 계약 종료 및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법를 만들어야 한다.

    주권자 국민들 대다수의 지탄을 받는 자가 공무원으로 중차대차한 재판을 계속 맡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 레벨 대위 3 대구삼촌 26.04.27 19:24 답글 신고
    판사 새끼야!
    유가족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겠냐?
    그러니 너희들을 학교 공부만 잘 한 모지리라고 하는 것이다.
    유가족을 감치 할 것이 아니라
    네 놈의 정신을 좀 감치 할 필요가 있겠다.
  • 레벨 중위 1 귤쟁이아빠 26.04.27 19:27 답글 신고
    23명이 죽은 사건인데...
    합의 몇명은 했겠지만 다 한 것도 아니고...
    4년이면...
    금방 4년 가네.
  • 레벨 대령 2 재건이 26.04.27 19:32 답글 신고
    저 판사란 인간
    지 마누라나 지애들이 죽어도
    감형해 줄까?
  • 레벨 중령 2 똘스토이 26.04.27 20:32 답글 신고
    빨리 AI로 대체하지 않으면
    다음번 국가혼란시에 판사들부터 학살당하게 생겼다.
    대한민국 모두의 공적이 되버리고 우군이 없는 유일한 직종.
  • 레벨 대위 2 밤알 26.04.27 20:32 답글 신고
    개판아 개판아..개판아!
  • 레벨 소위 1 테란마린 26.04.27 20:45 답글 신고
    2차가해 협박까지 하는군...
    이 쯤 되면 문신충이나 다를게 뭐냐??
  • 레벨 중사 2 생각을해봐요 26.04.27 20:48 답글 신고
    현일이도 희대 그림자에 들어가려나?
  • 레벨 대위 3 킬로델타 26.04.27 20:53 답글 신고
    판사 신발놈들 몇명 지옥가봐야 정신차릴려나...
    내 가족이 이꼬라지 당했으면...
    지금벌써 잽주소... 가족인적사항...
    주간 월간 페턴 분석 완료했을것...
    사랑하는 가족부터 하나씩 지워가야..
  • 레벨 대위 1 요단강책임자 26.04.27 22:34 답글 신고
    감치의 범주에 판사도 필요하군...
  • 레벨 대령 1 미소만땅 26.04.27 22:35 답글 신고
    김앤장이 엮여 있으면 판결이 이상해집니다!!
  • 레벨 중장 punktal 26.04.27 22:56 답글 신고
    판검사들이 의사들과 수입이 같아지는 시기가 퇴임후 저런 사건들 변호사 맡아서 해결해 주는것임.이미 몇 십조 시장이 형성되었음.이건 악착같이 지킬려고 할 것임.
  • 레벨 소위 2 친일청산필수 26.04.28 08:05 답글 신고
    전관비리를 척결해야한다
    제도적으로 비리를 저지를수없게
  • 레벨 중위 2 오늘못하면내일 26.04.28 09:02 답글 신고
    개판이구나....
  • 레벨 중위 2 싸나이갑바 26.04.28 09:05 답글 신고
    대부분이 납득하지 못하는 판결이라면...뭔가 구린 판사다.
  • 레벨 대령 1 인생이란 26.04.28 09:49 답글 신고
    판사 너는 꼭 되돌려 받길 내가 기도한다
  • 레벨 소령 2 힘힘힘 26.04.28 10:05 답글 신고
    약자의 편이 중요한게 아니라
    정의의 편이 아니란게 중요한거다.
  • 레벨 원사 3 시교 26.04.28 10:42 답글 신고
    법 왜곡죄 1빠따로 맞으면 되겠네요.
  • 레벨 원사 2 msmat 26.04.28 10:45 답글 신고
    이정도면 판사가 자경단이나 사적제재를 부추기는거지
  • 레벨 원사 3 궁금해서와봤다 26.04.28 10:53 답글 신고
    훌륭한 판새판결을 기사화할땐 판새면상,이름이 있어야지~
  • 레벨 하사 3 아주오래된연인 26.04.28 11:03 답글 신고
    감형해준만큼 판사를 감빵에 쳐넣는 법을 만들어야 함..
  • 레벨 소장 okdyahd 26.04.28 11:34 답글 신고
    합의금 많이준거면 뭐 그래도 이해하는데 그게아니라면...
  • 레벨 소장 주영승아빠 26.04.28 12:03 답글 신고
    정의봉이 필요하다아
  • 레벨 중장 베스트하나없다 26.04.28 12:26 답글 신고
    현타 안오니?
  • 레벨 중위 3 데스윙 26.04.28 13:00 답글 신고
    판사가 왜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 모르겠다 악을 위한 판결을 하는 인간새끼가 사람을 판결한다는게 말이 되는건가
  • 레벨 소위 1 굴되지 26.04.28 13:10 답글 신고
    아이고 우리 판새님들 룸에서 삼겹살 시원하게 드시고 시원하게 감형해주셨군요. 좋습니다. 판새는 원래 그래야지요. 답답한 법원을 빨리 벗어나서 아리셀대표님의 엉덩이 밑에서 시원하게 똥구멍 빨아주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준장 야나두줘 26.04.28 13:12 답글 신고
    조희대 때문에 사법부가 망했구만... ㅉㅉ

    조희대 - 선거개입 파기환송
    지귀연 - 최초 시간계산 윤석열 석방
    우인성 - 김건희 대부분 무죄

    이 세놈을 절대 잊지 맘시다!!
  • 레벨 중장 MrGom 26.04.28 13:44 답글 신고
    故 노회찬 님의 말이 기억 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법은 만명에게만 평등하다.

    있는자들에게만 평등한 법.

    우리같은 평범한 시민에겐 운이 따라야 하는게 법인것인가?
  • 레벨 소위 1 googang 26.04.28 13:46 답글 신고
    판사의 판결이 정의롭지 못하면.. 그건 누가 벌 해야하지? 국민이 해야지. 검찰 조직처럼 썩은 환부는 도려내야지.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6.04.28 15:25 답글 신고
    판레기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다!
  • 레벨 대위 1 홈피즐겨찾기 26.04.28 15:28 답글 신고
    알 권리는 알아야 합니다.
    법에 모든 국민은 알 권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모르면 착하다 성실하다 소리만 듣고 일만하다가 죽습니다.
  • 레벨 중령 3 라떼중독 26.04.28 15:41 답글 신고
    와.. 4년요????
  • 레벨 대위 1 뽀글뽀글빠마입니다 26.04.28 15:55 답글 신고
    말이 안됨 진짜
  • 레벨 중령 3 까오삥무삥 26.04.28 15:56 답글 신고
    판사 얼굴좀 까자
  • 레벨 대령 1 산들발암 26.04.28 15:57 답글 신고
    그럼..합의를 왜 한거지???
  • 레벨 상사 1 經世濟民 26.04.28 16:05 답글 신고
    역시 법은 돈의 편이지.. 암요
  • 레벨 대령 1 인내는쓰다 26.04.28 16:07 답글 신고
    판새야 조심해라. 법으로 장난치면 살껍질 벗겨진다.
  • 레벨 대위 3 킬러조현기차 26.04.28 16:23 답글 신고
    입금 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마법의 세계..

    판새 새끼들은 사람의 탈을 쓴 악마새끼들..

    우인성, 지귀연, 조희대..

    그리고 전관 사들여서 재판 거래하는 김씨와장씨
  • 레벨 대장 남항부두 26.04.28 16:34 답글 신고
    아리셀 변호는 김앤장.
  • 레벨 일병 봉봉봉구구구 26.04.28 16:37 답글 신고
    유가족 전원 합의를 했다는 기사를 본거 같은데
    전원 합의를 했는데 감형을 안하는것도 앞으로 가해자가 합의를 안하는 등 다른 문제가 생길텐데
  • 레벨 병장 카틀레아 26.04.28 16:49 답글 신고
    아직 일부하고만 합의가 되었습니다
  • 레벨 일병 봉봉봉구구구 26.04.28 17:09 신고
    @카틀레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15704?sid=102
    일부 유족은 처벌을 탄원한다는 내용도 있고, 전원 합의 내용도 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 레벨 대령 3 따듯한차한대 26.04.28 16:48 답글 신고
    판사가 돈에 휘둘리는 게 보이는거 같네
  • 레벨 원사 3 도리거니음순감빵 26.04.28 16:56 답글 신고
    여전히 법은 돈있고 힘있는 놈들편
  • 레벨 소장 댓글은꾸준히 26.04.28 17:06 답글 신고
    ;;;;;;;;;;;;
  • 레벨 하사 1 이브이나이니 26.04.28 17:13 답글 신고
    백없고 힘없고 듣보잡 변호사나 국선변호사 쓰는 일반인에게만 엄격한 법의 잣대~
    판사: 아이 그래서 개돼지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뭐!!어쩌라고!!
  • 레벨 대령 3 꼬냑헤네시 26.04.28 17:32 답글 신고
    반대가 되어 보지.......
  • 레벨 중장 잠자르 26.04.28 17:35 답글 신고
    표창장도 4년나오는 나라서 수십명이 때죽음당해도 고작 4년..
    판사 수십명이 죽어도 똑같을건가?
  • 레벨 중장 exorcist 26.04.28 17:43 답글 신고
    판사 너도 사람이야 이새끼야
  • 레벨 소위 1 태양초꼬오추 26.04.28 17:44 답글 신고
    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돈의 아래에 있었지
  • 레벨 중령 1 안나프르나 26.04.28 17:56 답글 신고
    기득권을 위한 사법부
    귀족 놀음하는 사법부
    법 위에 존재하는 사법부
  • 레벨 소위 1 테란마린 26.05.01 13:54 답글 신고
    저 판새 아들이 故김창민 감독 폭행가해자 중 한놈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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