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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유수지 26.04.29 16:24 답글 신고
    사법 개혁 절실
    답글 0
  • 레벨 소령 3 라이언어흥 26.04.29 16:53 답글 신고
    우리집에 침범해서 피해의 대한 원인을 제공했으면 죽여도 정당방위지.

    진짜 정당방위의 기준법을 하루빨리 개혁해야함.
    답글 0
  • 레벨 원수 유수지 26.04.29 16:24 답글 신고
    사법 개혁 절실
  • 레벨 소령 3 라이언어흥 26.04.29 16:53 답글 신고
    우리집에 침범해서 피해의 대한 원인을 제공했으면 죽여도 정당방위지.

    진짜 정당방위의 기준법을 하루빨리 개혁해야함.
  • 레벨 준장 1998오렌지군단 26.04.29 18:28 답글 신고
    지금 저러면 절대로 정당방위가 아니라 특수 살인 뭐 이런거 아닐지.. 저때가 정상이었던 것 같은데
  • 레벨 소장 24시간보배중복단속 26.04.29 19:28 답글 신고
    굿
  • 레벨 원사 3 남냥 26.04.29 23:26 답글 신고
    지금도 저 판례는 유지되기에
    동일함

    건조대 사건이
    와전된 케이스지

    공기총으로 지금도 저렇게
    동일하게 죽이면
    정당방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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