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권은 보장 받아야 한다.
2.
자유시장 경제는 보장 받아야 한다.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다는 것이다.
10대 20대를 갈아넣어 좋은 기업, 좋은 직장에서 받는 임금을 하청 업체에서 똑같이 받으면 자유시장 경제는 붕괴된다.
막말로 십년 이십년 놀고먹다가 대기업 하청의 하청의 하청의 하청의 하청의 하청 들어가서 똑같이 받는다면.
하청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하청의 사장들은 할 일도 없다.
그저 인력 중간 유통에서 꼭지 쓰고 원가만 올리는 꼴인가.
대한민국의 하청들은 모두 사라져야 하나?
하청이 왜 존재하기 시작했을까 부터 짚어봐야 한다.
기업도 경영할 자유, 권리.
1 노동권과 2 자유경제 모두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이거늘,
그런데.
노랑봉투법이 발효되자 원청이 하청과 교섭해야 한다며
노조가 대놓고 선을 넘는다..
하이닉스, 삼전, gs 만큼의 cu
난리다 난리.
이 다음 부터는 효율 떨어지는 하청과 계약해지 하려면 원청과 교섭한다며 또 난리 나고 말겠네.
직원 해고는 물론, 하청 계약해지도 못하게 악용될수 있다.
이러다가 2가 붕괴된다.
헌법이 종이 쪼가리가 된다.
노란봉투법으로
노동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취지와 달리 심각하게 공정성이 훼손됐다.
가뜩이나 부패한 강성 노조에게 면책권이라며 무한의 날개까지 달아줬으니!
노란봉투법은
노조에게 권리를 주되, 의무도 부여했어야 한다.
기업 몇개 쓰러지고 넘어가고 해외로 이전하기 전에
정계와 법계는 서둘러 획일적인 법의 실패를 인정하고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미래를 위해서 경영과 노동의 균형을 찾아야만 한다.
노력에 따른 보상 체계를 무너뜨려서는 미래가 없다.
메기탕
hongsuen
아들둘경동노예
자리는 그대로 사람만 바뀌는 비정규직부터 전면 철폐해야 합니다
무작정 하청을 책임지라는게 아니라 사실상 원청이 뽑아서 직접 써야할 곳인데 위험한 작업장이고 안전에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갈것 같으면 하청한테 떠넘기고 일터지면 나몰라라하는 행태를 막으라는 것이다.
이걸 노랑봉투법으로 없애겠다는 건데 무작정 원청이 하청을 책임 지는것마냥 착각하는 사람이 많네
허구헌날 빨갱이라 욕하면서
현기차 구인공고나면 바로 지원하지?
노조가 먼 복지단체냐
밥그릇챙기는 이권단체지
노조도 없는 좆소가 더 대우 잘받냐?
물론 난 월급쟁이 해본 게 딱 한번이었지만.
하청의하청의하청의하청... 이런 하청이 왜 이리 많이 생겼을까요?
그렇게 하청이 많아져서 원청의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건 당연한 세상의 이치일까요?
하청이 많아지는 이유는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에 맞게 재료비던 인건비던 비용을 줄일 수 있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의 해고요건이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일 수 없습니다. 즉 인건비는 변동비여야 하는데 고정비가 되어버린 것이죠.
해고가 어려우니 고용이 망설여 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방안을 생각하게 되느냐? 답은 자명하죠. 필요한 기간만 활용할 수 있고, 상황이 나빠지면 끊어낼 수 있는 하청업체에게 일을 주는 겁니다. 하청을 받은 업체도 같은 이유로 일부를 떼어서 하청을 줍니다.
노동단체에서는 대기업이 하청주는 것을 통제하면 그만큼 원청 일자리가 늘어날 것 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기업에서 감당할 수 있는 비용구조는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로 아무리 규제를 한들 기업은 감당할 수 있는 비용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법을 찾아 냅니다.
옳다 옳지않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조업 회사 15년 다녀보니 그냥 현실이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강화할 수록 더 이상한 구조의 아웃소싱은 늘어나고 원청 일자리는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돈 더 벌어야 한다고
누가 그러던데 ㅋㅋ
고용불안과 복지 축소로 돈 더 줘..
이것도 잘봐야 하는게 차피 비정규직은 성과급, 보너스,상여금,명절떡값 등등등이 모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급이라도 더 줘야합니다 그럼에도 원청정직의 급여보다 적는데, 이 쥐꼬리만한 시급 몇푼마저 최저시급으로 맞추는게 작금의 하청입니다
나는 공부많이 했고 정직이고 기술있고 대우받는데 니들도 나처럼 왜 공부안했냐? 이 마인드이면 세상공부 아주더많이 해야겠네요
지금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세요 ㅋ
그럼 노조가 원청에 직접적 요구를 하며 임금 협상을 하려고 한다? 그거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화물 노조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하청업체에서 원청에 의사에 거부 한것이 아니라 하청 기사들이 원청에 직접요구. CU에서 처음 거절한 이유가 하청 업체랑 계약 했기에 받아들이수 없다 였는데 꼭 사람 다치거나 죽여 이슈 만들고 지들 원하는 거 쟁취하는거 보기 별로임.
쿠팡의 경우 지들이 사업장 쪼개기로 하청 구조가 아닌곳은 오히려 노조가 없음. 이유는? 정직원이 많지 않기때문임. 대부분 직접 계약 구조라 노조 혹은 불만이 생겨도 크게 바뀌지 않음. 언제든 대체 가능한 인원들이기때문에 본인들도 힘들지만 안하는것임. 화물 노조가 끼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함.
그럼 대기업이 쿠팡처럼 하지 않는 이유는? 귀찮아서임. 업체하나 잡고 계약 하면 끝나는 일인데 굳이 그럴게 할필요가 없음.
근데 이 노랑봉투법은 하청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거라 화물노조 들이 날뛰는거임.
자 그럼 누가 대기업 들어가려고 노력할까 하청 들어가서 원청 월급에 상여금 까지 달라고 하는데
결론은 노랑봉투법으로 하청업체 싹다 망하고 원청 직접 계약하면 해결될 문제다 이말입니다
모든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고 정의로울수 없는겁니다.
모든 법은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칼이 되는겁니다.
모든 법은 지키라고 만든것이 아니라 지켜가자고 만드는건다.
모든 법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쓰고.
악용하는 이가 있는 반면 누군가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전 노란봉투법은 누구가를 지키고자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게 쓰기를 기도 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여성가족부를 만들었을때를 생각해보세요.
가정폭력이 일상이고 경찰도 개입할수 없는 집안일이였습니다.아이에게 매가 아닌 폭력을 행사해도 그 누구도 도울수 없었습니다.
40대 이상 분들이라면 알겁니다.
폭력이 어떤 건지.체벌이 어떤건지.
학교 또한 그러했구요.
지금은 어떤가요? 학교에서의 체벌은 사라지고.
가정폭력은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 올랐죠.
하지만 그뒤의 문제들이 터져 나오죠.
학생들은 선생님을 우습게 알고.
가정은 남편을 우습게 알고.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고 모든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변화 하는 것들은 어쩌면 자연스러운것일겁니다. 하지만 어떠한 변화도 홍역을 치루기는 매한가지 일겁니다.
노란봉투법도 그런것 같네요.
힘없고 피해보는 노동자를 대변하자고 했더니.
귀족 노조가 자신들의 이권만 챙기는군요.
노란 봉투법의 문제인가요? 귀족 노조의 문제인가요.?
귀족 노조는 노동자가 맞긴 한걸까요?
전 저 사사람들이 과연 우리 노동자를 대변하는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대기업 사장님이세요?
여기 보배댓글러들 정치인도 아닌데 왜 정치글이 도배되나요?
본인이 헛소리한다는걸 모르나?
생각해보시라 어디 어떤 일이 쉽게 한번에 되겠는가?
무조건 정규직 고용
솔직히 노란봉투법은 재명이 형한데도 실망이다.
이걸 예상 못했다고?
뜻은 알겠으나 현실이 이런 걸 몰랐다면 재명이형 진짜 실망이다.
문죄인이 부동산 ㅂ웅ㅅ 같이 해놓고 결국 아임쏘리 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해결 못 할 현실이자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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