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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처음부터 그랬던건 아니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처벌을 강화하기 시작한 이후 음주운전 관련 사망사고가
70프로 이상 감소했다고 함
음주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낸경우 최대 3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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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지.. 술 먹고 운전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건 애들도 아는건데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건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랑 똑같은거지. 술 먹었다고 참작? 가중 처벌해야하지
이게 맞지.. 술 먹고 운전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건 애들도 아는건데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건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랑 똑같은거지. 술 먹었다고 참작? 가중 처벌해야하지
질서유지가 잘되는듯 함. 불법주차, 과속 벌금이 상당함.
이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사망사고 까지 가는거니.
사법개혁이 먼저 이뤄져야함
절대 안따라하죠
줄어들듯. 본인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범죄의 끝이 없음. Cctv가 없고dna 감식능력이 후져서 살인하면 증거인멸이 예전과는 달라서 이젠 사형시켜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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