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그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반환받고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제 동의 없이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O년 전 쯤에 집주인 대리인이 '집주인께서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를 요청해 달라고 하십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이게 뭔소린가 싶었고 당시 매우 바빴어서 따로 답장은 안하고 현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뜬금없이 몇 달 뒤 허그 측에 연락이 와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었다'라는 예상치 못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상대 집주인 대리인과 다시 카톡을 나눴구요
이후에는 상대 대리인 측에서도 해당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인정하며
사과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상복구나 피해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차권등기 말소 상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형사 고소 및 민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변호사 선임하여 민/형사 소송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민사 형사 모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항고 진행하여 결국 재기수사명령까지 진행했지만 혐의없음이 나왔네요
결국 저는 지금 허그에서 보증금 반환 요구를 받고 있고 있는 상태이며,
허그 측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허그 측에서 제 소명서가 받아지길만을 기다리고 있고요..이런 일은 처음 겪어봐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 계신지,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증보험 받고 나왓으면 된거 아닌가요??
추가로 어떠 목적을ㅈ갖고 잇으신가요
본문을 보고도 이해가 안되면 이런식 으로 댓을 달면 안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임차권등기말소회복청구는 안한다던가요?? 임대인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등기말소라 등기회복청구하면 인정될거 같은데..
지금 준비해야될게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HUG에 제출한 소명자료만 해도 한두가지가 아니었을 것이라 샹각되구요.
소명절차로 해결이 안되면 HUG의 반환요구에 대해 방어를 해야 될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본문에 상대 대리인이 잘못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핵심임요. '위조된 서류에 의한 등기 말소는 원인 무효'라는 판례들을 근거로, 등기소의 부실한 확인 절차와 상대의 기망행위를 소명서에 강력히 피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인감등의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발급해서 부동산 등기를 했다면 그건 등기소의 잘못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등기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를 경우 실제 내용을 우선하는 법리일 것입니다.
일부 인허가부서에는 서류의 위변조까지 확인한다지만 대부분에서는 민원인의 서류는 정직하다는 것을 기본으로 업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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