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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96% "촉법소년 연령 더 낮춰야"…현행 '14세 미만'에 반대[16] 조회 4,343 | 추천 56 | 2026.05.07 (목)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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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늠이 강력범죄를 저지를 정도면 충분히 성인에 준하는 처벌 받아야 마땅함,
어린늠이 강력범죄를 저지를 정도면 충분히 성인에 준하는 처벌 받아야 마땅함,
쓰레기는 커봐야 더 큰 쓰레기가 된다
내가 왜 남이 싸지른 인간같지도 않는 쓰레기 애쌔끼때문에 피해를 봐야하는데?
8세부턴 촉벅 아니녀야 함.
아동학대 및 방임죄로
촉법소년이 미성숙한 아이들이 실수를 해도 기회를 주자는것인데 그걸 이용하는상황입니다.
촉법이라고 봐주는게 아닌 일의 경중에따라 점수를 매기고 누적하여 정해진 점수넘으면 처야합니다.
나이 어리다고 칼빵도 봐줄 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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