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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합체가 맞지
가중처벌이 필요한데 이건 뭐 법 공부 안한 나도 판결하겠네
우리나라에 법대가 왜 필요 함?????
뉴런은 많이 뒤졌을꺼고 시냅스는 타닥 타닥 끊어져서 온전한 정신이 아닐테니 저런 판결이 나오지
룸싸롱 가서 맨날 접대받고 꽁씹하는것들이 저스티스을 알겠냐고..
정신과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피해자는 대체 뭘로 보상을 받냐..
대구현은 과연 어떤 곳일까?
차로 들이박은 살인미수.
이거 죄가 졸라 크거든.
집행유예 라고?
오늘의 퀴즈.
판사랑 변호사가 누구누구 였을까요?
특수폭행이야 최소 특수상해지
반절 까줄려고 폭행으로 넣었구만
거기다 감경 사유 1도 없는데
작량감검으로 절반 까줬네
판사 연수원 동기거나 판사 선배판사이거나
전부 다 갈아엎어야 됨.
AI도입이시급하다
특별히 튀는 판결도 아니로구만 호들갑은...
그리고 엄연히 특수폭행에 살인미수예요. 찰과상 수준이라도 엄벌해야 할 일.
님은 누가 칼 들고 와서 목 찌르는데 운 좋게 스쳐서 긁힌 것으로 끝나도 별로 안 다쳤으니까 괜찮다고 할 겁니까?
특수폭행 구성요건중 '위험한 물건'에 칼과 차가 똑같이 포함된다는게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모르면 주제파악하고 나대지 않는게 스스로에 대한 예의야. 이불킥이 취미고 일상이냐. ㅉㅉ
법이라는건 다 제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거지.
이런게 넓게 사고할 줄 모르는 저능아들의 발상임.
폰으로 때려도 특수폭행인데 더 위험하고 안위험한게 기준이 있나요?? ㅋㅋㅋㅋㅋ
그것도 처벌이 세지 않나요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판사의자에 걸어놔야 된다.
도둑질하러 집에 침입해 들어온 범죄자새끼를 신고하려고 하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범죄자 새끼가 신고할까봐 겁에 질려서 칼로 찌르면 그냥 도망가세요. 어차피 그 범죄자 새끼는 집행유예에요. 이런 병신같은 판결이 대체 어디 있을까?
피해자는 용서안했는데 판새끼가 용서해주는 주옥같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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