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건 무허가 불법 시설물이라는 거죠.
그간 불법 점용 시설을 묵인한
지자체 공무원 직무유기로 고발했고
대대적인 감찰중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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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천. 계곡 불법 점용...대대적 단속[131]
조회 58,122 |
추천 1,110 |
2026.05.09 (토)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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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wonder2569 - 가입일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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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좀 어케 해바바
농촌은 덜힌데
어촌은 전부 자기들거래
농촌도 마찬가지임 국유지가 개인것마냥 점용료도 안내고 경작하면서 국유지농작물로인해 개인사유지의 농약냄새.시끄러운 기계소리에 새벽마다 짜증나는 경우가있는데
어느정도 이해는하지만 경작점용료도 이삼년내다가 십수년 공짜로 지으면서 돈내고점용하고있는척 개드립 쩔더군요 속으로 내가 다 알아봤다 거짓쟁이녀석 하면서 넘겼는데 또한번 거짓말하면 민원넣어서 그간 무단경작5년치 부과와 인근민가불편으로 점용불허신청이나 본인경작신청하면 점용계약 끈나기전 점용공정경매를 신청하면 입찰금 많이낸쪽이 경작하게 되어있던데 그거라도 신청해야겠어요.공정한 자산관리공사 직원을 만나야 멕히겠지만 농피아도아니고 아주 죽을맛이네요.공짜점용경작에 큰소리까지치니 입장바꾸면 저사람 불편 민원수백번 넣은사람인데 ...
경기도 계곡들 싹다 잡힌거 봐바....
대빵이 이재명대통령이셔....
불법으로 돈벌었음 이제는 내려놓라
이완용 같은 친일파 재산도 환수 못하죠..
당시에는 전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을텐데..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도 불법이었다는거 아닙니까?
정부는 과거의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서 기준으로 세우겠다는겁니다..
그 과정에서 정 억울하면 법률적 행정적 절차로 호소해야죠.,.
본인들 명분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저 서민들 죽는다고 앓는 소리나 하죠..
허가내주고 임대료를 겁날 정도로 많이 받아라
억울할것도 없을것같은데?
이제라도 재대로 살아봅시다
능지의 문제를 넘어서 양심의 문제로 봐야함
그렇게 따지면 인사동에서 권리금까지 주고 받던
불법 노점상들이 너무 억울하지 그사람들은 권리금도 줬단 말이야
당연한게 생각 하는건 단속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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