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동 613번지 성뒤마을 SH주택공사 공공개발 관련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의견을 구해봅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서울 방배동 성뒤마을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고, 2017년 공공개발 공고 이후 사업이 진행되면서 2021년에 약 7평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SH 특별공급 심사대상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계속 변경됐습니다. 설계와 용적률 변경이 반복됐고, 사업 규모도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초기 계획 이후 약 600세대 규모 이야기에서 다시 1600세대 규모로 변경되는 등 수년간 사업 방향 자체가 계속 흔들렸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민간개발 방향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인어른은 2023년 10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외동딸입니다. 태어나서 약 25년 이상 부친과 함께 거주했고, 이후 결혼으로 인해 남편을 따라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혼인·출가 과정이었고, 투기나 편법 세대분리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SH에서는 서류심사 과정에서 “사망 전 1년 이상 동일세대 거주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특별공급 부적격 통보를 했습니다. 결과 통보일은 2026년 3월 9일이었습니다.
저희도 규정이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장인어른은 생전에 특별공급 심사대상자였으며, 사업 자체도 수년간 변경과 지연이 반복됐습니다.
만약 사업이 일반적인 속도로 진행됐다면 생전에 절차가 마무리됐을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 반복된 사업 지연과 변경의 결과를 결국 유족이 모두 떠안게 된 상황이 너무 허탈합니다.
더 답답한 부분은, 오히려 세입자분들은 임대아파트 등 이주대책이 진행된 반면 수십 년간 토지를 보유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실제 생활 기반을 이어온 토지소유자 측 유족은 형식적인 동일세대 요건만으로 배제됐다는 점입니다.
공공개발의 취지와 필요성은 이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을 수용당하고, 사업은 수년간 지연되는 사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었는데, 남은 유족에게는 실질적인 가족관계나 생활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형식적인 기준만 적용되는 현실이 과연 공공개발이 말하는 ‘공공성’과 ‘주거안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사례를 겪으셨거나, 관련 법이나 제도를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저도 편마비로 글을쓰기가 불편하여 AI에 도움을 조금 받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려 주신 이미지에 주민번호 / 전화번호 / 주소가 노출되어 있네요....
안전을 위해 가려주심이 좋을듯 합니다. 워낙에 세상이 흉흉하니
일단 토지 수용에서 동의를 하신거고
사업 변경시에도 동의가 있었을 걸로 보이고요
(이때 동의 안하면 다른 보상으로 받았겟죠)
그리고 규정에 미달하면 세대공급이 아닌 다른 보상안으로 받으시겠는데요
지금 보면 억울할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한번 어떻게 안되나?
라는 접근이잖아요 그냥
1. 사업 지연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게 보이지 않고
2. 사업 지연에 의해 보상 받을때까지 기한 이익을 사업체에서 누렸기 때문에
수혜자의 사망과 보상시점의 인과관계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도 쟁점으로 보이는데요
민사 가서 한번 다퉈볼수는 있겠으나, 그게 이득이 아닌거 같아 보이는데요
결국 답은 한줄로
'규정에 미달하나 이게 고의로 그런게 아니니 사업 취지에 맞게 원 보상안대로 달라'
라고 변호사한테 가셔서 상담 받으시면 확실히 나올텐데요
인터넷에서는 참고만 하세요
너처럼 난독증이 아니라서요 ^^
올려 주신 이미지에 주민번호 / 전화번호 / 주소가 노출되어 있네요....
안전을 위해 가려주심이 좋을듯 합니다. 워낙에 세상이 흉흉하니
특별공급 공고문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SH에서 이런 경험 있어 저렇게 통지 했다는건, 이미 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으니 통보 했을겁니다.
다만 위에 적으신것처럼 법적 다툼 할만하다 싶으시면 그냥 바로 변호사 찾아가시는게 더 빠릅니다.
세대분리해서 나온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 받고 빠른 대응하는게 더 낫습니다.
상담만 받는건 큰돈도 안들고, 변호사도 대충 보면 견적 나옵니다.
물론 수임료 벌려고 싸움도 안되는거 가지고 해보자 하는사람들도 많겠지만, 필히 두 세곳 상담 받으면서 내용 잘 들어 보시면 아무리 법 몰라도 대충 싸우자 말자 견적 나올겁니다.
이후 판단하시거나 그 내용을 여기 올리는게 Go Stop 결정에 더 도움 받을수 있어 보이네요
잘 해결될겁니다
문제가 되는 SH 특별공급(임대) 심사대상자 자격은, 무허가 건물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이주대책이라 당사자에게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거주지가 없어지면서 생기는 복지적 혜택이라, 이미 결혼후 생계및 거주지 독립해서 주민등록상 따로 생활 중인 자녀가 그 자격 자체를 승계받을수 없다는 것이 행정상의 원칙일테고요.
결국 재산인 토지 보상금은 상속이 되지만, 고인에게 부여되었던 특별공급 심사 대상자 자격은 사망과 함께 말소되는 것이 당연한 절차로 보입니다. 사업 지연 같은 안타까운 사정은 별개로 하더라도, 법적 행정적 기준으로는 승계가 안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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