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배드림 전체메뉴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쓰기 수정 목록
  • 댓글 (36)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병장 작쌀눈빛 26.05.11 14:59 답글 신고
    오지랖인거 알지만...혹시 하는 마음에...
    올려 주신 이미지에 주민번호 / 전화번호 / 주소가 노출되어 있네요....
    안전을 위해 가려주심이 좋을듯 합니다. 워낙에 세상이 흉흉하니
    답글 4
  • 레벨 원수 유수지 26.05.11 14:34 답글 신고
    많이 보시라고 ㅊㅊ
    답글 1
  • 레벨 원수 국외의원 26.05.11 14:30 답글 신고
    많은분 보시라고 추천이나마 드려봅니다
    답글 1
  • 레벨 원수 국외의원 26.05.11 14:30 답글 신고
    많은분 보시라고 추천이나마 드려봅니다
  • 레벨 대위 3 너여나여 26.05.11 14:43 답글 신고
    댖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유수지 26.05.11 14:34 답글 신고
    많이 보시라고 ㅊㅊ
  • 레벨 대위 3 너여나여 26.05.11 14:41 답글 신고
    답글 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 레벨 대장 꽃길만걸으소서 26.05.11 14:43 답글 신고
    형평성 어긋나네요
  • 레벨 대위 3 너여나여 26.05.11 14:50 답글 신고
    재개발은 상속권이 바로 발생한다고 합니다.공공개발지역은 SH에서 심사를 한다해서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답급 감사드립니다.
  • 레벨 훈련병 내가진짜민주당지지자 26.05.11 14:58 답글 신고
    검토 대충 해보니까 민사 가도 이기기 힘들듯
  • 레벨 대위 3 너여나여 26.05.11 15:05 답글 신고
    너무 이해가 어렵습니다.ㅠ.ㅠ
  • 레벨 훈련병 내가진짜민주당지지자 26.05.11 15:32 신고
    @너여나여

    일단 토지 수용에서 동의를 하신거고
    사업 변경시에도 동의가 있었을 걸로 보이고요
    (이때 동의 안하면 다른 보상으로 받았겟죠)

    그리고 규정에 미달하면 세대공급이 아닌 다른 보상안으로 받으시겠는데요

    지금 보면 억울할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한번 어떻게 안되나?
    라는 접근이잖아요 그냥

    1. 사업 지연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게 보이지 않고
    2. 사업 지연에 의해 보상 받을때까지 기한 이익을 사업체에서 누렸기 때문에
    수혜자의 사망과 보상시점의 인과관계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도 쟁점으로 보이는데요

    민사 가서 한번 다퉈볼수는 있겠으나, 그게 이득이 아닌거 같아 보이는데요


    결국 답은 한줄로

    '규정에 미달하나 이게 고의로 그런게 아니니 사업 취지에 맞게 원 보상안대로 달라'

    라고 변호사한테 가셔서 상담 받으시면 확실히 나올텐데요

    인터넷에서는 참고만 하세요
  • 레벨 소장 솔깃하게 26.05.11 15:08 답글 신고
    ㅋㅋ 검토했다니 ㅋㅋㅋ
  • 레벨 훈련병 내가진짜민주당지지자 26.05.11 15:34 신고
    @솔깃하게

    너처럼 난독증이 아니라서요 ^^
  • 레벨 소장 솔깃하게 26.05.17 13:09 답글 신고
    니 수준에? 그래서 웃은거야ㅋㅋ
  • 레벨 병장 작쌀눈빛 26.05.11 14:59 답글 신고
    오지랖인거 알지만...혹시 하는 마음에...
    올려 주신 이미지에 주민번호 / 전화번호 / 주소가 노출되어 있네요....
    안전을 위해 가려주심이 좋을듯 합니다. 워낙에 세상이 흉흉하니
  • 레벨 대위 3 너여나여 26.05.11 15:04 답글 신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없어진 번호와 주민번호 입니다,
  • 레벨 소장 양념대군 26.05.11 20:23 신고
    @너여나여 없어진 번호라도 노출은 아니라고 봅니다...슬프잖아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헤엄친붕어빵 26.05.11 17:52 답글 신고
    일단 위 올리신 서류들은 거의다 의미없어 보이고(세금이나 취득관련)
    특별공급 공고문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SH에서 이런 경험 있어 저렇게 통지 했다는건, 이미 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으니 통보 했을겁니다.
    다만 위에 적으신것처럼 법적 다툼 할만하다 싶으시면 그냥 바로 변호사 찾아가시는게 더 빠릅니다.
    세대분리해서 나온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 받고 빠른 대응하는게 더 낫습니다.
    상담만 받는건 큰돈도 안들고, 변호사도 대충 보면 견적 나옵니다.
    물론 수임료 벌려고 싸움도 안되는거 가지고 해보자 하는사람들도 많겠지만, 필히 두 세곳 상담 받으면서 내용 잘 들어 보시면 아무리 법 몰라도 대충 싸우자 말자 견적 나올겁니다.
    이후 판단하시거나 그 내용을 여기 올리는게 Go Stop 결정에 더 도움 받을수 있어 보이네요
  • 레벨 대위 3 너여나여 26.05.11 22:2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3 인생뭐있을까나 26.05.11 18:10 답글 신고
    저게 다 오세훈 때문이야 공공개발을 하려 했는데 갑자기 5세후니가 시장되서 민간에 넘겨주려고 했다가 사업이 표류했나 보네
  • 레벨 대위 3 너여나여 26.05.11 22:24 답글 신고
    그럴까요?
  • 레벨 대위 1 독도는KOR땅 26.05.11 18:16 답글 신고
    추천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대령 3 젊은오빠 26.05.11 19:55 답글 신고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 레벨 중장 펫러브 26.05.11 21:00 답글 신고
    주민번호 노출되어 있어여.. 모자이크 처리하세여.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너여나여 26.05.11 22:27 답글 신고
    금전적인부분은 보태서 돌려줄 용의도 있습니다 얼마돼지 않습니다.
  • 레벨 병장 헤엄친붕어빵 26.05.12 12:50 신고
    @너여나여 신청하면 취소 못한다고 내용 있을겁니다. 이건 그냥 빼박입니다.
  • 레벨 소장 마르딜 26.05.11 23:28 답글 신고
    일단 함께 거주했다는 증거를 내놓을 자료가 있어야 비벼볼수 있을듯 사업진행 고무줄 상황은 사업상 얼마든지 생길수 있는 부분이고 이미 보상 다끝나고 지금처럼 동일거주 요건이 존재하는이유는 당시 보상받은 사람기준이지 당사자가 아닌 기준은 노상관인 부분이라서 저런식으로 답변하는듯 그렇기에 사망1년전 같이 거주하며 함께이다 를증명할 무엇이든지 가져와야함
  • 레벨 중사 2 파란산타 26.05.12 09:35 답글 신고
    안해주면 계약 파기 안되나요 ??? 궁금해서요~~
  • 레벨 원사 3 보배극좌일베극우 26.05.12 10:47 답글 신고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님이 잘 하고 계시니 조금 기다려보세요
    잘 해결될겁니다
  • 레벨 병장 facpok 26.05.12 12:17 답글 신고
    토지에 대한 보상은 이미 받았고 남은게 원래 살던 사람의 이주대책. 즉 땅에 대한 보상은 이미 했지만 수용 되면서 살 터전을 잃었기 때문에 그 잃은 사람에 대한 주거지원을 해야하는데 이미 사망하셨으니 주거 지원을 받을 대상이 사라진 것. 이것은 유산이나 상속으로 되물림되는게 아니죠. 이미 물질적인 보상은 받았으니 그것만 상속을 받으시면 되는 문제지 아버지가 살 곳을 잃어버렸는데 돌아가셨으니 딸과 사위에게 집을 줘야한다? 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건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 레벨 하사 3 내귀에캔디 26.05.12 12:21 답글 신고
    보상계약서에 사인한지 5년이나 지났고, 민간기업도아닌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에서는 규정대로 할수 밖에 없습니다. 무허가건물이기에 소유권증빙 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다시 보상금을 되돌려주는행위등은 불가능합니다. 보상금 같은 경우는 한번수령하면 그걸로 끝이고 다시 되돌릴수 없습니다. 사연은 안타깝지 실소유자와 1년이상 실거주 조건이란 규정이 명백ㅎ 존재하기에 이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글쓴이님의 의견은 인용되기 어려워 보입니다.ㅣㅣ
  • 레벨 대위 3 늑대아저씨 26.05.12 13:02 답글 신고
    외람되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기대수익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것 같습니다.
  • 레벨 하사 1 내셔널지오그래프 26.05.12 13:17 답글 신고
    규정대로 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 레벨 대령 3호봉 대파는뚠뚠 26.05.12 13:32 답글 신고
    고인이 되신 장인어른이 2021년에 약 7평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으셨는데, 건물이 무허가라 실질적인 재산권 보상은 토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보상 금액은 재산권인 만큼 당연히 상속이 되었을 거고요.

    문제가 되는 SH 특별공급(임대) 심사대상자 자격은, 무허가 건물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이주대책이라 당사자에게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거주지가 없어지면서 생기는 복지적 혜택이라, 이미 결혼후 생계및 거주지 독립해서 주민등록상 따로 생활 중인 자녀가 그 자격 자체를 승계받을수 없다는 것이 행정상의 원칙일테고요.

    결국 재산인 토지 보상금은 상속이 되지만, 고인에게 부여되었던 특별공급 심사 대상자 자격은 사망과 함께 말소되는 것이 당연한 절차로 보입니다. 사업 지연 같은 안타까운 사정은 별개로 하더라도, 법적 행정적 기준으로는 승계가 안될것 같습니다.
  • 레벨 대위 3 너여나여 26.05.13 09:18 답글 신고
    건물 보상도 받으셨습니다.
  • 레벨 대령 3호봉 대파는뚠뚠 26.05.13 09:30 신고
    @너여나여 어쨌든 건물 시세로 보상을 했을수는 있으나 소위 말하는 분양권은 안되고(보상 평수나 무허가 허가의 차이) 임대권이였을겁니다. 임대권은 보상 시점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가족에 한정될거에요.

덧글입력

0/2000자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