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판결을해야 항소도하고 2심 3심도가고 상식에 어긋나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안쓸려던 변호사도 쓰고 무리해서 비싼변호사도 쓰고 법조계 종사자들이 등따시게 먹고살수있고 판사라는게 퇴임하면 변호사되는건데 미래 먹거리풍토 챙겨놓기는 덤 또 동기나 친구들이 로펌에 많을텐데 서로 상부상조하는거지. 형랑도 가볍게 해줘야 그많은 범죄자들이 또 나와서 사고치고 재판받고 법조계 경기 활성화 시켜주고 법조인들의 입은 늘어만가는데 정의로운 판결만하면 법조계의 수요와 공급이 과연 유지가 될까융 우리나라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선의 판결만 내려지는 분위기라면 1심결과나 2심결과나 3심이나 똑같을거고 그러한사회에서 산다면 다들 1심만하고 결과수긍하겠죠 법조계는 일거리 바닥칠것이고.. 카오스가 되어야 법조계 경기는 더욱활성화 되겠죠. 결국은 일거리의 양에 비해 사람이 많으니 혹은 많아지니 그렇게라도 일거리는 만드는게 아닌가 하는 뇌피셜 망상 끄적여봅니다. 그게 아니면 그렇게 많이 배우신분들이...
정인이 학대한 양부놈 수요일날 출소했어요 어찌나 때깔이 좋던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잘 먹고 잘 지냈나보더라구요 정인이는 대장과 췌장이 손상되서 먹지도 못하고 앙상하게 말랐었는데… 모진 학대를 당하고도 차가운 바닥에서 그 어린 아가가 혼자 고통을 참았을텐데….. 정인이를 죽인 년놈들은 세금으로 삼시세끼 잘쳐먹고 잘지내다니요 ㅠㅠ 정인이 죽기전 모든걸 다 포기한것 같던 모습이 생각나 미칠거 같네요… 법이 법같지 않아서 너무 슬픕니다
책만 파다가 판사가 됐으니...
반성문 몇줄이 지가 공부 할때 읽은 법문 몇줄과 비슷하다고 느껴지면 감형이지..
이제 좀 바꾸자. 느그들이 신이 아닌 이상 그 반성문에 진의에 대해서 함부로 예단하지마라. 일어난 피해에 집중해라. 그러라고 국민들이 세금내서 월급 주는거다.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나봐.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구형한걸 그대로 인용하면 안되는건가? 왜 굳이 이유 대면서 형량 낮춰주고 반성문 쓰면 낮춰주고 피해자와 합의도 안되었는데 판사 마음대로 형량을 낮춰주는거지? 난 정말 이해가 안된다.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이유로 판결할게 아니라 예전에 판결한게 잘못되었다면 바꾸면 되는거 아냐? 바꿀 의지도 없고 좋은게 좋은거다~ 난 신이니까! 뭐 이런건가봐. 이런거 보면 대한민국은 중진국 수준보다 더 못한거 같다. 내 생애 선진국 수준의 법조계는 어렵겠지? ㅠㅠ
저러는데 굳이 판사가 필요한건가?
법복 입은 악마들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어지럽히고 망국으로 이끌고 있다.
지금 가장 시급한것은 적폐의 끝판왕 법조계를 조져서 끝장을 봐야한다.
법복 입은 악마들은 지금도 자신을 신이라 여기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능멸하고 있다.
피해볼까봐 굽신거릴뿐
서영교 재판장님 처벌해 주세요!!
사기업의경우 경쟁업체에 가서 전 직장에 피해를 줄수 있고
공기관의경우 전관예우를 받아 부조리가 발생할수 있어서죠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대놓고 전관예우를 받는곳..
옛말 틀린거 하나없다
고이면 썩는다
법비들 돈벌이에 좋거든
나나는 강도새끼한테 고소당해서 재판에 출석한게 아니라 강도가 칼을 안들고 들어갔다고 우기는 등 공소사실이랑 다른 주장을 하니까 나나가 목격자니 증인으로 부른겁니다
어떻게 해야함
제도를 확 다 바꿔버려야함
거짓증거로 사건[윤서결 욕했다고]조작.
검사는 판세새끼 홍기찬의 지휘를 받아 판세가 시키는 대로 구형.ㅎㅎ
개판세새끼 홍기찬은 벌금에 재판비용까지 물리고
2심 항고도 못하게 막음.
동부법원 개판세새끼들 작당모의 결과.
기찬아 기달려라!
역할만 바뀌어서 같은일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변호인단에 돈을 아끼지 않으면 되는거라...대형로펌 전관예우가 있으니...
법조계 망나니것들 싹다 물갈이 해야함
ㆍ입법부:국회의원 일 안함,사법부와 짬짜미
ㆍ사법부:돈되면 돌봐줌,안되면 막쳐넣음
ㆍ행정부:사법부 시키는대로,판결한대로
국개의원만 없어지면됨
도둑이 입원후 사망함 법원은 아들 살인범으로 판결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범죄자들이 늘어나는 것도 판사들 작품임
지 마음대로
용서하고 판결함
AI로 그간 모든 판결 분석하면 표준분포 나온다. 끄트머리에 있는 판결들은 들여다 봐야된다.
만약에 진짜 AI 판사제가 도입 된다쳐도
어차피 그동안 있었던 판결을 데이터로
쓰기때문에 작금의 상황과 달라지지
않을거임..
아예 새로운 기준을 학습 시키거나
기존의 판결들은 전부 학습데이터에
넣지 않아야 됨..
반성문 몇줄이 지가 공부 할때 읽은 법문 몇줄과 비슷하다고 느껴지면 감형이지..
이제 좀 바꾸자. 느그들이 신이 아닌 이상 그 반성문에 진의에 대해서 함부로 예단하지마라. 일어난 피해에 집중해라. 그러라고 국민들이 세금내서 월급 주는거다.
부패하고 무능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제발 바로서워야 됩니다,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
조국 장관님
추미애 장관님
한동훈 씨
여러분 마음속 지못미 장관들일때 뭐했음?
맨날 sns나 하고
한 아줌마는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주고
ㅋㅋㅋ
범죄하기 좋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판사가 범죄를 권장 하는 나라
범죄 하기 아주 좋은 나라
광주공고 목포공고
벌교농고
이런데가 더 생겨야 국격이 100프로 올라가는데
신속배달
사고현장출동
납기준수
보험
본인입으로 설계했다 했는데 ㅋㅋ
그리고 5 6 명이서 수천억 버는데
직원한테 50억 정도는 푼돈아님?
다만
강도님
절도 이신가요
강도 이신가요?
칼 필요 하세요,
주방에 있습니다 갖다 드릴까요?
깔끔하게 성폭행과 절도로만
하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제압과
고소는 않하겠습니다
강도님도 폭행이나 과잉 진압
고소는 하지마세요
감사 합니다
진짜 너무하네요
이런건 진짜 미국 판결이 부럽긴 하더군요
판사
검사
변호사
진로를 시험으로 정해서 각 직업간 교차 직무를 못 하도록 강제를 해야 함
우리나라 법조계를 망치는 일등 공신 중 하나가 '전관 변호사' 임
왜?
나한테 피해준 거 아니니까.
그리고 그래야 전관 변호사 선배들 먹고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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