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베스트글 | 신유머/이슈/움짤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992275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맞지. 벌금도 2천만원 가자.
2주 이상은 피해자에게 최소 3천만원 가해자가 보상에
4주 이상은 5천만에
중상 이상은 최소 1억에 분동산 포함 자산 압류~
이러면 누가 음주운전하겠냐고...
일본 음주 운전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법의 강화임.
음주 운전 사망 사고시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다.
맞지. 벌금도 2천만원 가자.
초범은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요.
2주 이상은 피해자에게 최소 3천만원 가해자가 보상에
4주 이상은 5천만에
중상 이상은 최소 1억에 분동산 포함 자산 압류~
이러면 누가 음주운전하겠냐고...
일본 음주 운전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법의 강화임.
음주 운전 사망 사고시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다.
위헌 나왔어요
살인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높다고
그리고 음주운전은 우리나라만 관대한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그럼
한국에서 처음 봤다고 햤
쫄리니까 거부하는거지.
음주사고는 살인죄로 강력처벌.
음주운전 벌금도 1-2백으로 예방이 됩니까??
거부한다는건 먹었단걸로 판단하면되죠
거부는 바디캠으로 증거확보하고
이나라는 법과 판사것들이 다 망침
대신 허위신고를 자주하면 포상금만큼 벌금내라고 하고
수천만원 단위로 올려야함.
금융치료 받으면 확실히 줄음
일본보면 해답이 있슴
몇분이내 측정완료 등의 조치도 동반하면 됩니다.
현장 사살을 해버려야지
이미 처벌받고 끝난 사실이다.
너는 일사부재리가 뭔지 모르지?
에라이!
차에 받히면 죽는거 모르는 사람있나.
계획살인
음주운전사망 연 150건
살인사건 연 700건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아서 싫어요.
거부하면 무조건 면허 취솝니다.
살인이나 상해에 고의성이 없다는 사법부의 해석은 국민들의 법 정서나 세계적인 추이에 한참 동떨어진 해석임
그리고 미국처럼 특정범죄들에 한해서는 의무젓 최소형량제 적용해서 판사의 재량권을 완전 박탈해버려야함
이번 투표 정당을 떠나서
음주운전 전과자들은 걸러냅시다
쓰레기들 이니까
그래서 검색해보니, '앞으로는' 이 아니라, 본래 그랬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에게 정보 전달하는 기사였음. 음...
부과해라.
일률적으로 부과 하니까 돈 좀 있는
사람들한테만
솜방망이 처분임.
도망가려면 목숨걸어야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