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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2명이나 죽게 했는데. 반성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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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라도 12개 항목 위반 사망사고는 살인죄로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는게 도로 교통법
교통사고라도 12개 항목 위반 사망사고는 살인죄로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는게 도로 교통법
아침부터 일찍 일하러 나와서
누가 합의하려고 할까?
두 사람이나 사망한 사고를 내었는데 60년도 많지 않다.
판사들은 지들이 잠정적인 범죄자라서 이딴판결내리는거냐?
이 나라의 개판새들의 개판결들 때문에
나라에 도덕도 윤리도 다 무너지고 있다.
사법개혁 좀 하자.
제발.
보통의 감형사유에 해당.
위 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꽤나 큰 힘을 발휘하죠.
판새야 니 반성문도 안보잖아?? 그쟈??
음주사고는 무조건 징역 10년부터 사망사고 발생시 무기징역으로 사회 복귀권 박탈
와 이게 맞나.
이러니 판사의 자질이..
진짜 얼척도 없고 판사 지가 뭔데~~~!!! 진짜 판사들 쫌 정신차리도록 쳐맞는 법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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