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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2명이나 죽게 했는데. 반성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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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180㎞ 폭주로 강릉대교서 추락사고 낸 30대 징역[41] 조회 18,062 | 추천 175 | 2026.05.27 (수)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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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라도 12개 항목 위반 사망사고는 살인죄로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는게 도로 교통법
교통사고라도 12개 항목 위반 사망사고는 살인죄로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는게 도로 교통법
한국민이 인도나 중국 또는 기타 주변국에 우월감을 가지면 안되는 이유임.
아침부터 일찍 일하러 나와서
누가 합의하려고 할까?
두 사람이나 사망한 사고를 내었는데 60년도 많지 않다.
판사들은 지들이 잠정적인 범죄자라서 이딴판결내리는거냐?
이 나라의 개판새들의 개판결들 때문에
나라에 도덕도 윤리도 다 무너지고 있다.
사법개혁 좀 하자.
제발.
윤두창이 초범이라서 감형이라고.
그럼 내란을 두번일으키는 개같은 자식도 있냐.
판사 개새야
보통의 감형사유에 해당.
위 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꽤나 큰 힘을 발휘하죠.
판새야 니 반성문도 안보잖아?? 그쟈??
음주사고는 무조건 징역 10년부터 사망사고 발생시 무기징역으로 사회 복귀권 박탈
와 이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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