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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은퇴하고픈현직 26.05.28 12:54 답글 신고
    아파트 부설주차장을 입주민 대표자 회의의 의결로 상업용도인 랜트카회사에 임대한 것으로 이는 불법이 맞습니다. 입주민대표자 회의 회장 + 임차인은 일단 건축법상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입주민대표자 회의가 결의하면 불법이 합법으로 바뀌나요 ?

    일단 입주민대표자 회의는 입주민 주차권을 침해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즉, 입주민대표라고 하더라도, 입주민 전부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실무상으로 불법용도변경으로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실무로 이런 유형의 사건을 수사한 적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등은 증거로서 가치가 높으며, 처벌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앞서 글 올린 분은 이 내용으로 형사문제가 가능하니 절대로 쫄지말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은퇴하고픈현직 26.05.29 00:51 신고
    @0p9o8i7u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법이죠.
  • 레벨 소위 2 탈토 26.05.28 12:55 답글 신고
    주차장 한층에 몇대가 들어가는진 모르겠지만 .. 그 한층을 다 사무실 임대로 쓰면.. 다른 입주민들은 어디에 차를 주차하는걸까? 세대당 주차대수가 월등히 높은 아파트인가ㄷㄷㄷㄷㄷㄷ
  • 레벨 상사 3 BMW3GT 26.05.28 13:07 답글 신고
    세대당 3대라고 하네요 오피는 1.5대 엄청 널널한거죠 ㅋ
  • 레벨 중위 2 내꿈은볼링왕 26.05.28 16:25 신고
    @BMW3GT 전글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입주민들은 줄어든 주차 공간에서 매일 불편 겪고 있는데, 입주자대표들은 공용 공간으로 각자 실속을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관리소는 이걸 보면서도 아무 말 못 하고 있고요."
  • 레벨 일병 F34GT 26.05.29 08:38 신고
    @BMW3GT 와 아이디 해킹당한줄 알았네요..ㅎㅎ 깜짝이야..
  • 레벨 하사 3 덕후맞네 26.05.28 23:30 답글 신고
    렌트카 업체측 답변 보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주차장 자리가 많아서 지하5층은 방화셔터 내리고 주차장 사용안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차없는 외국인 전월세 분들이 많아서 주차장이 많이 널널하다고 하네요. 반박글에 있는 내용 ㅎ
  • 레벨 소위 1 후진 26.05.28 12:55 답글 신고
    양쪽 입장을 모두 보니 궁금한점이 생기긴 합니다. 정말 정식으로 지하 5층을 임대중이라면 차단봉이니 개인전기차 충전 시설이니 모두 문제가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물론 전기차 충전시설설치할때 주상복합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부정 수급이 되겠죠.
    그리고 17년도에 이의 신청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17년 이후에 전입 하신건 아닐지 생각이 듭니다.
    갑질은 의혹일 뿐이지만 그것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명확히 해주셔야 오해가 없을거같습니다.
    이번 일과 무관 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람 고쳐쓰는거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임대과정이 있었다면 관리소에서는 남는 공간을 임대하여 관리비를 줄이려는 용도로 쓰여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 레벨 하사 2 1234550 26.05.28 13:12 답글 신고
    렌트카회사 사업자등록증
    렌트카들 차고지증명서
    해당 주차장에 승인된 사용용도

    이거 오픈하면 왈가왈부 끝납니다
  • 레벨 원사 1 스포풀옵리밋 26.05.28 14:12 답글 신고
    오호 과연!!
  • 레벨 대위 3 구간선교 26.05.28 14:14 답글 신고
    흥미진진
  • 레벨 대령 1 산들발암 26.05.28 14:29 답글 신고
    업체대표가 입대회의 당사자라면 뭐 더 볼 거 있나?
  • 레벨 원사 3 벌레가죽어야나라가삼 26.05.28 14:33 답글 신고
    다른건 차지하고

    지자체에 용도변경신고를했냐
    이게 제일 큰 중요사항이네요.

    건축물대장에 제 때 표기 돼 있나
    하는것
  • 레벨 대위 3 사료급식중 26.05.28 14:59 답글 신고
    이런건 방송사에서 발로 뛰어서 사실 관계 정리 한번 해 줘야 할거 같네요. 서로 윈윈
  • 레벨 대령 1 어딜넣어요 26.05.28 15:06 답글 신고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써야 됨
  • 레벨 대장 독도와한글 26.05.28 15:29 답글 신고
    다음 반박 글은 어떨지...
  • 레벨 소령 2 사육신과생육신 26.05.28 15:42 답글 신고
    흥미진진한데~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코네티컷 26.05.28 16:17 답글 신고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근거도 없이 계속 허위사실 댓글 달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본문에도 작성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댓글 달겠습니다.
  • 레벨 하사 1 가오르드 26.05.28 16:33 신고
    @코네티컷
    화이팅요
  • 레벨 중사 1 원룸100평 26.05.28 18:22 신고
    @코네티컷 반박글 올린업체에서 마지막 기사를 마치 누구인지 암시하듯이 올려서 사람들이 계속 묻는 것 같습니다
    왜 확실하지도 않은걸 그렇게 올린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물타기하려고 그런것 같습니다
  • 레벨 중령 2 두두파파 26.05.28 16:10 답글 신고
    와 근래 본 커뮤 글 중 제일 흥미진진합니다....
  • 레벨 병장 무천도사 26.05.28 16:16 답글 신고
    아파트게시판에서 싸우시던지 여기서 왜?
  • 레벨 대령 2 진짜아이유 26.05.28 20:34 답글 신고
    무천도사 아니고 무뇌도사 아니냐?
  • 레벨 중장 프리스타일찬 26.05.28 16:17 답글 신고
    불법이라면 소방법 신고만해도 바로 끝나는 상황 아닌가여?
  • 레벨 대령 2 구일일사팔팔 26.05.28 16:23 답글 신고
    물타기 댓글들 많네,어짜피 이거 큰사건으로 쉽게 끝나지 않을것
  • 레벨 상사 1 더듬지마세요 26.05.28 16:32 답글 신고
    글쓴이가 렌트카 업체 말처럼 관리소장을 4번이나 바꿀 정도의 사람이었으면 저렇게 놔뒀을까요?
  • 레벨 원사 3 격투가 26.05.28 16:48 답글 신고
    누가 이길까 두근두근
  • 레벨 중사 1 승유 26.05.28 16:53 답글 신고
    난 이분을 더 응원합니다.
    주차장 5대라고 해도 한층을 임대하는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서요
    물론 수익이 많이나면 가능하겠지만
    입주자 대표가 렌터가 업체 사장이면 더 이상 언급할 가치는 없을거 같습니다
  • 레벨 원사 2 뭐임뫄 26.05.28 17:02 답글 신고
    계약대수가 55칸이던데 한달 정액 주차칸 1개에 싸게 10만원씩만 받아도.. 550만원
    임대료가 후덜덜인데 그거보다 돈을 더 많이 내나?
    역 바로앞 금싸라기 주차장인데...
  • 레벨 중장 발꼬락화팅 26.05.28 17:30 답글 신고
    양쪽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건가요?
    그래서 더 결과가 궁금하긴 합니다 ㅠ
  • 레벨 중위 3 선불망래재불공발 26.05.28 17:56 답글 신고
    관심 깊게 지켜 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어 무엇이 문제 인지 어떤 뒷거래가 있는게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생기긴 합니다.
  • 레벨 대위 2 영웅300 26.05.28 18:04 답글 신고
    일단 중립은 지키는데..
    건물주차장 1개층을 통임대라니~
    이해가 안가네요.
  • 레벨 병장 sk동대표 26.05.28 18:11 답글 신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열였고 모두가 동의를 한상태면 문제는 없을듯합니다.
    다만 입대위원들이 모두 한편이면 좋은게 좋은거라고 밀어 주기도 합니다...
    입대위원 5명정도면 금방 내편으로 만들수도 있구요...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다음번 안건으로 올려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다만 님과 같이 생각하는 입대위원들이 있어야겠죠?

    안건에 서로 의견이 안맞으면 언성 높여 싸우기도 하고. 야차룰로 싸우는 위험한 짓도 합니다.

    지난 몇년동안 이걸 케치 못한 바보입대위가 있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동대표 경험상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꺼라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감히 생각하지면...주차공간이 너무 남아서 관리사무실에서 초기 제안을 한듯합니다.
    관리사무실은 한번도 안바꿨죠??

    임대료 및 관리비 수익으로 수익을 창출했을듯한데...
    그동안
    올바르게 쓰였고 입주민들의 혜택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렌터카업체가 있었을시 관리비와 없었을시 세대당 관리비 비교)

    안건으로 올린들 다른입대위 대표들이 거절하면 안건 변경안됩니다.
    안건으로 올라온건 입주자대표들이 결정하니깐요.. 국회의원처럼...
    글쓴님의 글로봐선 동대표의 역활을 인지 못하시는듯 해요..
    동대표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관리규약을 보시면 좋을듯합니다.


    렌터카 사장님도 글쓴님도 안건에 의해 욺직입니다.
    입대위원들중 뜻이 있는분을 모아 처리 하시면 될듯합니다.

    무단점유는 사실이 아니였고.
    임대수익 창출여부결정은 소수의 입주민 대표들이 합니다. (입주민들 모두가 하는게 아닙니다.)
  • 레벨 중사 2 달려라천둥호 26.05.29 11:08 답글 신고
    어디 아파트 동대표인줄 모르겠지만 그 동네 위원들은 야차룰로 싸우기도 하는군요. ㄷㄷㄷ

    지금 입대위원들을 못 믿으니 이런거고 이런 사항 주차장 전용은 동대표가 아닌 입주민들에게 찬성을 일정비율이상 받아야 합니다.

    저희 아파트의 경우도 이런 사항에서는 당연히 찬반 묻고요. 그래서 기각된 건이 제법 되죠
  • 레벨 병장 sk동대표 26.05.31 10:34 신고
    @달려라천둥호 뉴스와 신문좀 보세요... 최근 기사 인용한것입니다...
  • 레벨 대령 2 깨어있는시민1 26.05.28 18:13 답글 신고
    이 글의 작성자는 최초 의문 제기시 렌터카 업체와 입대위의 계약사실 등등 다 빼고, 마치 입주자대표가 그 지위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 처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니 그런 계약관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후 관계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왜 여기에서 싸우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글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전후관계 몰랐으면 몰라도 다 알았던 분이 렌터카회사 무단점유하는 식으로 글을 쓴다?

    차라리 그냥 고소하세요...
  • 레벨 하사 1 쭈루르릉 26.05.28 19:54 답글 신고
    댓글 따봉이네요
    늬들 아파트 단톡방가서 싸우고 보배에는 이제 결론만 적어라
  • 레벨 중위 1 펠트 26.05.28 18:56 답글 신고
    저런경우 많이 봤음. 수익금을. 주민 관리비부담 덜게함. 정확한 양측 입장 들어봐야. 겠습니다
  • 레벨 대령 3 그러다골로간다 26.05.28 19:30 답글 신고
    렌터카 사업자 등록증 주소에

    ㅇㅇ아파트 지하5층

    이라고 적혀있으면 인정
  • 레벨 하사 2 이차저차다니차 26.05.28 19:39 답글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모두가 적법한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상위법을 무시하고 내려졌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계도장 등 날라옵니다.

    상대측도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니 누가 상위법을 어겼는지 관할 구청 건축주택과에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 레벨 병장 잘못들었습니다 26.05.28 20:03 답글 신고
    계약 체결의 절차가 아무리 완벽하고 합법적이었더라도, 계약 대상 자체가 불법이라면 그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죠.
    민법자체가 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목적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따지기 때문에요.

    대충봐도 주차장법, 공통주택관리법, 소방법그리고 쌓아둔 물건(오일류나 밧데리)들이 위험물로 분류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위반되는건 없는지부터 따져봐야할테고요.

    전 궁금한게 애초에 저 수익금이 잡수입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가요?...위법성이 있어보이는돈인데...
    설령 관리비에서 차감을 하는등 아파트를 위해 수익을 썼다고 해도 , 횡령만 해당이 안될뿐 배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는 횡령과 배임을 따로 떼서 판단하게 되있으니까요.

    아무튼 앞선 반박글에 수많은 계약서들이 올라와있었다고 해도, 애초에 해서는 안될 계약을 정상적으로 했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건 아니라는말씀 드리고 싶네요
  • 레벨 중령 1 니나잘하세요 26.05.28 20:09 답글 신고
    양측 다 들었고 ~ 일단 입대희 열어서 변호사 대동하여 토론 시작~
  • 레벨 병장 프랑시아 26.05.28 20:13 답글 신고
    렌트카 업체의 반박 글이 올라왔을 당시에는 관련 서류와 계약 관계가 비교적 갖춰져 있어 보여, 단순한 입주민의 오해로 인한 적법한 렌트카 영업 문제라고 생각.
    그러나 글쓴이의 재반박 내용을 보니 아직 지켜봐야 할 부분이 적지 않아 보이며, 단순히 계약이 존재한다는 점만이 아니라 그 계약이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레벨 병장 프랑시아 26.05.28 20:16 답글 신고
    특히 과거 해당 아파트에서 발생했던 다른 사건이 현재 글쓴이가 당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의도한 점은 매우 악의적으로 느껴지며, 렌트카 업체 주장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 느껴집니다.
  • 레벨 중사 2 달려라천둥호 26.05.29 11:09 신고
    @프랑시아 아 그아래 링크가 글쓴이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 네요
  • 레벨 소장 독도는우리땅1 26.05.28 20:34 답글 신고
    외부인 임대 가능 여부
    관리사무소 승인 필요 여부
    지정석인지 자유주차인지
  • 레벨 중장 강만덕 26.05.28 20:49 답글 신고
    입주자회의 시간도 보면 꼭 참여하기 힘든 시간으로 해놓고 지랄들 지들끼리
    뭐 해쳐먹을라고
  • 레벨 소령 2 운동합시닷 26.05.28 20:53 답글 신고
    동대표는 허가 입주민 투표 안함
    주차장에서 저런시설에
    화기용품 사용이 구에서 허가 안내주지 않나요
  • 레벨 중위 3 진짜다부질없다 26.05.28 21:07 답글 신고
    차고지가 지하5층이면 논란이 없을꺼 같은데
  • 레벨 대령 3 안효공23 26.05.28 21:13 답글 신고
    중립이고 뭐고간에 지하주차장에 영리목적의 저런걸 임대해주는 자체가 이상하네요?
  • 레벨 대령 3 고추장된장 26.05.28 21:29 답글 신고
    소방법, 건축법 위반 아직도 신고
  • 레벨 소위 2 VVVIP45 26.05.28 21:35 답글 신고
    아파트 단지내 공용 부지 특히, 주차장을 임대하려면 '용도변경' 및 '입주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저라면 용도변경 여부와 입주자 동의 여부를 가장 먼저 체크하겠네요...

    예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는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몇몇 회원들이 독점 +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가 입주민이 고발해서 다~ 토해내고 주차장으로 변경되었어요.
  • 레벨 중위 2 원래그래 26.05.28 21:40 답글 신고
    그냥 관리비 관련 감사해보면 알것 같은데?
  • 레벨 대령 1 세월이가는대로 26.05.28 21:59 답글 신고
    주차장법 위반.
  • 레벨 소령 1호봉 리틀보이와팻맨 26.05.28 22:45 답글 신고
    피해받았다 라고 생각 되시는분이 고소 하고 재판해서 판결받으면 깔끔한거 아닌가요?
    정식 루트를 따르세요
  • 레벨 중사 2 달려라천둥호 26.05.29 11:14 답글 신고
    여기 보면 정말 렌트카지인들이 참 많은듯...
    링크가 본인 아니라고 해도 구지 계속 물어보는 거 보면(심지어 레벨도 어느정도 있는 사람들이)
  • 레벨 중령 1 트럼페터1 26.05.29 20:55 답글 신고
    추가글은 나온게 없나요? 궁금한데.. 2-3일 지나는동안 조용해서 댓글달아봅니다.
  • 레벨 중사 1 코네티컷 26.05.29 22:10 답글 신고
    관심 감사합니다. 확인된 내용이 많아서 정리 중입니다. 준비되면 올리겠습니다.
  • 레벨 소위 1 현대차사준할머니 26.06.01 18:28 신고
    @코네티컷 제가 궁금한 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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