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입장 밝히고 시작할게요. 저 현 여당 지지합니다. 이재명 정부 잘하는거 인정하구요.
사실 이번 설탕세 논의도 취지만큼은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식의 세금 방안은 생각치도 못했거든요.
아이들 식습관 망가지는 거, 당뇨·비만 유병률 올라가는 거, 이거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죠.
근데 정책이 취지만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설탕세가 소비자 일상 생활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체감될 정책인지 생각해봐야 해요.
편의점에서 음료 하나 고를 때, 카페에서 커피 살 때, 식당갈 때.
이게 다 영향받아요. 이렇게 일상 깊숙이 파고드는정책이면
더더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는 거죠.
자영업자 분들은 원가 상승 직격탄 맞고,
식품업계 중소업체들은 레시피바꿀 여력도 없고,
서민 소비자들은 오히려 지갑이 더 털리는 역진세 효과.
영국에서도 이미 다 겪었던 문제들이에요.
영국이 성공한 건 수년간 업계, 소비자, 전문가 다 모아놓고 토론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 없이 결과만 가져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당 지지자로서 솔직히 말하면, 이 정부가 잘 됐으면 하기 때문에더 걱정돼요.
취지 좋은 정책이 준비 부족으로 역풍 맞는 거,
저도보기 싫거든요.
서두르지 말고, 제대로 된 토의 테이블부터만들어줬으면 합니다.
그 뒤에 납득할만한 자료와 주장 그리고 동의를 얻고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ㅎㅎ 여당에게 좋은 글이라서 함께 공유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47065?sid=110



































설탕세를 걷으면 다른데서 낮출겁니다
국민들의 성인병이 증가 하면서 결국 세수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성인병 증가는 결국 의료보험의 부담으로 작용 하게 되고 결국은 다시 국민들에게 전가 되게 되죠. 설탕세를 걷어서 생산 단가가 증가 해서 국민에게 돌아 오는 물가 상승의 압박 보다 국민 건강이 악화 되서 의료보험이 많이 적용 되게 되고 빠져 나가는 세수가 더 크다는 겁니다.
결국은 제조업체에서 더 적은 양의 설탕을 넣으면서도 맛이 좋게 하는 연구를 할것이고 이렇게 되면 가격도 좀더 안정화 될것이며 결국은 국민 건강도 챙길수 있게 되는거죠. 단시간 적인 정책이 아닌 멀리 내다보고 시행 하는 정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 여러 나라에서 말들은 많지만 결국은 좋은 쪽을 바라 보고 시행 하는 정책 이기 때문에 설탕세를 걷어서 좋은 쪽에 사용할수 있다면 좋은 정책이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설탕세를 시행하기 전에 대기업 단합 부터 조사 해서 이미 설탕 가격인하라는 역대 누구도 하지 못한걸 성공해 냈습니다. 단합 조사를 통해 설탕 가격이 인하가 되었으니 업체에서 설탕세를 내더라도 물가 자체는 비슷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대략 남녀 6:4 비율로 책임이네요.
이찍 내란견 새끼들 이때다 싶어서 모조리 쳐 기어나왔네
작성자가 쓴 글 내용은 이해가 가냐?
어차피 물밥에 설탕 안 들어가니까 너희하고는 상관없으니
기어나오지말고 그냥 들어가있어
설탕세를 걷으면 다른데서 낮출겁니다
스테비아 모종을 여러 개 사서 어느정도 크면
스테비아 잎 따서 그걸 끓인 물을 넣든지?/스테비아 잎을 요리할떄 넣으면 됩니다
설탕보다 300배 더 달고 혈당수치도 안올리며 충치균을 굶어죽게 합니다
그돈을 국짐새끼들처럼 해쳐먹는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혜택주고
그게 민주정권인데
뭐가 불만임?
그게 불만이면 북한가서 사세요
처먹는것도 문제지만 정적인 사회구조도 문제인데 몸을써야 칼로리 소모를 하지..
국민들의 성인병이 증가 하면서 결국 세수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성인병 증가는 결국 의료보험의 부담으로 작용 하게 되고 결국은 다시 국민들에게 전가 되게 되죠. 설탕세를 걷어서 생산 단가가 증가 해서 국민에게 돌아 오는 물가 상승의 압박 보다 국민 건강이 악화 되서 의료보험이 많이 적용 되게 되고 빠져 나가는 세수가 더 크다는 겁니다.
결국은 제조업체에서 더 적은 양의 설탕을 넣으면서도 맛이 좋게 하는 연구를 할것이고 이렇게 되면 가격도 좀더 안정화 될것이며 결국은 국민 건강도 챙길수 있게 되는거죠. 단시간 적인 정책이 아닌 멀리 내다보고 시행 하는 정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 여러 나라에서 말들은 많지만 결국은 좋은 쪽을 바라 보고 시행 하는 정책 이기 때문에 설탕세를 걷어서 좋은 쪽에 사용할수 있다면 좋은 정책이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설탕세를 시행하기 전에 대기업 단합 부터 조사 해서 이미 설탕 가격인하라는 역대 누구도 하지 못한걸 성공해 냈습니다. 단합 조사를 통해 설탕 가격이 인하가 되었으니 업체에서 설탕세를 내더라도 물가 자체는 비슷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신중히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적과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고있는
과정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단순한걸 질문해서 논란을 만들고 싶은가?
그러나 경험적으로 충분한 대중의 공감대라는건 허상 같습니다.
더구나 증세라면 그런건 없는거 같아요.
받아들이고 적응할뿐이죠.
한마디에 넘겨짚어서 비판하는건 제대로된 비판이 아니죠.
그런 건 국짐애들로 족합니다.
환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자체가
질병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다는 뜻이지요.
우리 이잼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누가했는데 좋다고 해서?
내 업적을 많이 남겨야 해서?
그 누가 뭐라해도 내 생각이 100% 옳아서?
무조건한다~~
이런분이 아닌걸 잘 아시죠 ㅎㅎ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대상이면 토론의장을 열어 주셔서
설득할건 설득하고 양보해야 하는건 양보 하시는 분입니다....
좀 지켜 보시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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