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격에 대한 입장

안녕하세요. 에펨코리아 운영진 및 기술 담당자 시스템 모니터입니다.

최근 사이트가 여러 경로로 공격받고 있고, 별도로 동시에 AI 사전검열 확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해외 플랫폼과 국내 업체 사이의 형평성 문제

현재 해외 대형 플랫폼들은 국내 법과 제도의 적용을 국내 업체들과 같은 수준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X, 텔레그램 해외 플랫폼은 정부 관계자들이 유난히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반면에 텔레그램은 n번방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이용된 플랫폼이었음에도, 강제 불법 촬영물 사전 검열 시스템 적용에서는 국내 업체들과 다르게 면제되었습니다.

X 역시 불법촬영물 필터링, 성인물 접근 제한, 국내 이용자의 삭제 요청 처리 등에서 국내법이 거의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관계자들이 유난히 X와 텔레그램을 오히려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X는 실제로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서, 글로벌 대형 기업에 의미가 거의 없는 과태료 15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강하게 압박하고, 정작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해외 업체들은 그대로 두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국내 업체만 약화시키고, 해외 업체만 키워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일개 커뮤니티에 단 한 번의 공식적인 연락도 없이 국정감사와 경찰 수사로 압박

에펨코리아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관련 기관으로부터 매년 현장 실사와 점검을 받는 국내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문해 실사를 합니다.
에펨코리아는 문제 되는 사항에 대해 정부 기관의 공식 요청에 늘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만약 관련 정부 기관이 "문제가 있으니 중단하라"거나 "문제가 있으니 개선하라"고 안내했다면, 저희는 즉시 논란이 된 잉여력 전송이나 승부예측 시스템을 중단하거나 개선했을 것입니다.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장 실사까지 받는 사이트에 대해 갑자기 국정감사와 경찰 수사라는 방식으로 압박이 들어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절차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국정감사와 경찰 수사가 있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그 어떤 정부 기관으로부터도 도박 논란과 관련한 공식적인 문의, 경고,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는 고발 후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박 논란 관련 수사 고발 이후 약 10개월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3. AI 사전검열 시스템의 실효성과 오탐 문제

과거 공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n번방 방지법 때문에 실효성이 매우 낮은 AI 사전검열 기술이 이미 동영상에 강제로 적용되었고, 이제 이미지로까지 확대되는 것이 확정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후 조치가 아니라, 게시되기 전에 미리 검열하는 사전검열 형태로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높은 정확도와 신속한 예외 처리 절차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작성한 에펨코리아 사이트 자체에 대한 동영상 녹화본을 오픈카톡이나 정부 기술을 이용하는 AI 검열 시스템이 적용된 곳에 올려보면, 지금도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로 잘못 인식되어 차단됩니다.

이 문제는 이미 2년도 넘게 전에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2월 16일 관련 기관에 예외 처리를 요청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예외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에펨코리아 화면 녹화본이 불법촬영물로 오탐지되는 문제가 2년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나 해당 영상을 카카오 오픈카톡에 올려보면, 여전히 불법촬영물로 잘못 탐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https://www.fmkorea.com/7408948669 (해당 영상을 카카오 오픈카톡에 지금 올려도 불법촬영물로 잘못 탐지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지까지 AI 사전검열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히 매우 위험합니다. 이미 오탐 사례에 대해 여러 차례 접수해도, 현실적인 개선이나 예외 처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국내 업체들에 대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에펨코리아는 이 검열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 하드웨어, 데이터센터 비용, 개발 및 운영 인건비 등을 포함해 이미 수억 원 규모의 비용을 소모했습니다. 관련 기관의 예산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는 막대한 세금과 사회적 자원이 투입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에펨코리아에서 정부 기술을 이용하는 AI 강제 검열 시스템을 통해 탐지된 불법촬영물 사례는 수년 동안 사용자 1명입니다. 그마저도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는 스팸성 게시물이었고, 해당 글은 이런 시스템이 없었더라도 기존 운영 체계로 빠르게 제재될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문제가 반복되고,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정상 게시물은 오탐으로 차단됩니다. 그럼에도 관련 기관에 실효성 문제를 이야기하면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피해자가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말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상 동영상의 오탐이 더 크면서 국내 서비스만 역차별하는 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4. 표현의 자유와 특정 커뮤니티들에 대한 표적화 문제

에펨코리아 사용자의 성향에 운영진들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지금과 다른 성향이 강했던 시기도 있었고, 이용자들의 불만 및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다수 의견이 자연스럽게 바뀐 곳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표현의 자유가 작동하는 커뮤니티의 모습입니다.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논쟁하고, 때로는 성향이 바뀌기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특정 시점에 특정 커뮤니티의 여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커뮤니티를 제재해야 한다거나 규제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나온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입니다.

불법 게시물은 당연히 제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커뮤니티의 성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디 조회수도 거의 없는 글로 트집 잡아서 국내 업체를 압박하고, 해외 플랫폼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정한 규제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국내 업체 때려잡기가 아니라 공정한 기준입니다

국내 업체만 규제하고, 국내 업체만 비용을 부담하고, 국내 업체만 수사와 국감의 대상이 되는 구조는 결국 국내 인터넷 생태계를 약화시킵니다.
반대로 해외 업체들의 영향력만 더 키우게 됩니다.

에펨코리아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 게시물을 방치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실효성 없는 강제 사전검열, 작동하지 않는 예외 처리, 형평성 없는 규제, 표적화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곳에만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이 모이는 곳에도 그 원칙은 동일해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이 모이는 곳에도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사회에서의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법을 거의 무시하는 X나 텔레그램을 정부 관계자들이 적극 이용하면서, 오히려 국내법을 지키려는 국내 업체들을 역차별하고 여러 방식으로 압박해 해외 업체들을 키우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