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두명의 생명을 앗아 갔는데 집유라니 너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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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부태아 숨진 의정부 화물차 사고50대 기사 금고형 집유[8] 조회 918 | 추천 28 | 2026.05.30 (토)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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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도 약해 보이는 사고인데 ㅠㅠ
사람의 목숨을 파리목숨 취급하는게 도로 교통법
언제 까지 두고 볼건가 다 죽고 나서
사망사고는 살인죄로 기소해 처벌해야 한다
당사자도 아닌 사람들이 왜 이래라 저래라임?
당사자들은 이미 용서해줬으니 쓸대없는거에 열폭하지맙시다.
형사사건에 변호사 비용 800만원에 성공보수 3,000만원 받는 이유이다.
변호사 비용 800만원은 변호사가 데리고 쓰는 꼬마변호사(서류작성만함,법정에는 안나감)와 사무장,총무 월급이고
성공보수의 1/2는 변호사, 1/2는 판사에게 간다..
그래서 형사사건이 집행유예가 되는것이다..
이 더러운 재판거래 광경을 보고도 검사안떄려치는 검사들이 존경스럽다(정치검사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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