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교육청이 혈세로 피해자 소송을 도와줘야 맞을텐데, 

교장교감등의 쉴드를 위해 혈세로 교육청 변호사를 사용하니..

법으로 교육청변호사는 피해자를 지켜줘야한다로

바꾸면좋겠네요

Ps

학교폭력(학폭) 피해자가 교육청(교육장)의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교육청 소속 전담 변호사는 피해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소송의 상대방(피고) 측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1. 교육청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피고(교육청)의 대리인'입니다

• 피고(교육장) 방어: 학폭위 조치 결정의 최종 처분권자는 지역 교육장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이 시작되면 교육청(교육장)이 '피고'가 되며, 교육청 소속 변호사는 교육청의 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했음을 법원에 증명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2.  피해자가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소송을 낸 경우 (원고: 피해자 vs 피고: 교육청)

•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예: 서면사과 등)가 빽이나 돈등 때문인지   너무 가벼워 피해자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ㅡ 이때 교육청 변호사는 교육청 학폭위가 내린 기존 조치가 적절했다며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즉, 구조상 피해자와 대립하는 구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