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에 여성 하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하였다는 제보의 대상이 되어[6] 당시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의 명령으로 군사경찰(당시 헌병대)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다. 군납비리, 뇌물수수, 보안사건[7]으로 현역 장성이 구속된 적은 몇 번 있지만 성추행으로 현역 국군 장성이 구속된 것은 창군 이래 최초였다.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냐면 피해를 당한 부사관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가해자에 의한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였으며 가해자는 징역을 살고 있던 상태라는 점에서 경악케 했다. 그것도 2014년 당시는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이 잇달아 터져서 군 내부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국군 장병 인권문제가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은 시기였는데 행동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때에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
더 한심한 사실은 육군은 위의 두 사건 이후 전 부대에 인권과 관련한 정밀 조사를 실시했음에도 이런 짓을 하고 있던 것을 전혀 파악하지도 못하고 이 인간이 구속되기 단 사흘 전에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8]으로 영전시킬 예정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속 직후 해당 요직은 동기인 당시 제3보병사단장 김운용이 영전했다.
항소심에서도 그는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즉 성범죄자 알림e 등재)도 명령받았다.기사 이와 더불어 범죄 사실로 구속된 만큼 당시 명령권자인 한민구 장관의 명령에 승인권자인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승인으로 불명예 전역 조치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징역 6개월을 확정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중장 진급은 물론 대장 진급도 가능했을 것이다.[9] 그리고 1차 진급자들 상당수가 낙마하면서 후발주자 동기인 김병주와 김운용이 대장 진급을 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법원도 인정한 진정한 똥별이자 성범죄자 알림e 등재 1호 장성으로 영원히 기록에 남게 되었다.
2021년 8월 20일 제21대 국회 국방위원회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신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일갈한 일례에 따르면 당시 육군 제17보병사단 본부에서 근무 중인 성과 관련된 성 고충을 상담해 주는 민간인 상담사가 육군참모총장에게 바로 직접보고(직보), 즉 긴급 보고를 하여 48시간 이내로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예를 들어 지휘계통을 고집하지 말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선례로 처리하고 그것이 보편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주장이었다. 참고로 신원식은 송유진이 사건을 일으킬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으로 근무 중이었고 서욱은 육군 제25보병사단의 사단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그러나 2024년 3월 21일 대법원에서 징계절차상 적법성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 군인사법은 임시직인 정책연구관에 배치된 후 3개월 내 정식 보직이 주어지지 않으면 자동 전역된다고 규정[10]하는데 송유진은 정책연구관이 된 후 다른 보직을 받지 않았고, 휴직 처리도 되지 않아 2015년 1월 자동 전역되었고, 징계 의결 시점에는 더 이상 현역 군인이 아니었으므로 징계 자체가 불가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파면에 의한 퇴직금(군인연금) 50% 감액 등의 불이익에서는 벗어나게 되었다.
별똥별.
별똥별.
그 당시 부대내로 짜장면과 다방커피가 배달된다고...
그때도 이미 환상은 옛날 소문이었죠..
조뺑이 쳤습니다 진짜..
심학산 중턱에서 근무했었는데 17사단에서 부식 받아먹었던 기억이 ㅋ
여군이 피해자인데 피해자 위로글이 없네
실화네요 ㄷㄷㄷ
미국에서 입대하였는데 여군위주의 부대라서
하루에도 수십번 여군들에게 성추행을 당했었죠
한번은 샤워를 하고 있는데 여군들 수십명이 몰려와서 내 몸을 묶더니.. 2편에서 계속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5517890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냐면 피해를 당한 부사관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가해자에 의한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였으며 가해자는 징역을 살고 있던 상태라는 점에서 경악케 했다. 그것도 2014년 당시는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이 잇달아 터져서 군 내부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국군 장병 인권문제가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은 시기였는데 행동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때에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
더 한심한 사실은 육군은 위의 두 사건 이후 전 부대에 인권과 관련한 정밀 조사를 실시했음에도 이런 짓을 하고 있던 것을 전혀 파악하지도 못하고 이 인간이 구속되기 단 사흘 전에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8]으로 영전시킬 예정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속 직후 해당 요직은 동기인 당시 제3보병사단장 김운용이 영전했다.
항소심에서도 그는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즉 성범죄자 알림e 등재)도 명령받았다.기사 이와 더불어 범죄 사실로 구속된 만큼 당시 명령권자인 한민구 장관의 명령에 승인권자인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승인으로 불명예 전역 조치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징역 6개월을 확정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중장 진급은 물론 대장 진급도 가능했을 것이다.[9] 그리고 1차 진급자들 상당수가 낙마하면서 후발주자 동기인 김병주와 김운용이 대장 진급을 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법원도 인정한 진정한 똥별이자 성범죄자 알림e 등재 1호 장성으로 영원히 기록에 남게 되었다.
2021년 8월 20일 제21대 국회 국방위원회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신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일갈한 일례에 따르면 당시 육군 제17보병사단 본부에서 근무 중인 성과 관련된 성 고충을 상담해 주는 민간인 상담사가 육군참모총장에게 바로 직접보고(직보), 즉 긴급 보고를 하여 48시간 이내로 사건이 빠르게
그러나 2024년 3월 21일 대법원에서 징계절차상 적법성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 군인사법은 임시직인 정책연구관에 배치된 후 3개월 내 정식 보직이 주어지지 않으면 자동 전역된다고 규정[10]하는데 송유진은 정책연구관이 된 후 다른 보직을 받지 않았고, 휴직 처리도 되지 않아 2015년 1월 자동 전역되었고, 징계 의결 시점에는 더 이상 현역 군인이 아니었으므로 징계 자체가 불가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파면에 의한 퇴직금(군인연금) 50% 감액 등의 불이익에서는 벗어나게 되었다.
칼퇴근
황진이가 30년 면벽 수행 한 스님, 살아있는 생불 지족선사를 파계 이후 처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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