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폭발물이 설치되었다는 장난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학교
10대 학생과 일당들이 장난삼아 올린것인데 여파는 컸습니다. 소방차 많은 경찰인력등이
낭비되었고 결국 장난글을 올린 10대 학생들에게 75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촉법소년이 성인이 된 이후에 이 7500만원을 내지
않으면 액수가 계속 커진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0대들의 장난전화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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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기에 장난삼아 저지른 불법행위로 억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면, 성인이 되어 파산이나 회생 같은 법적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그 빚은 단 1원도 사라지지 않고 평생 따라다닙니다. 국가나 지자체(소방청, 경찰청 등)가 채권자일 경우 끝까지 추적하여 급여 압류 등을 진행하므로, 본인 명의로 재산을 모으거나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라고 하네요.. 나이스다
촉법풀리면 민사때려 금융치료하면 범죄 많이 줄어듬
청소년 시기에 장난삼아 저지른 불법행위로 억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면, 성인이 되어 파산이나 회생 같은 법적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그 빚은 단 1원도 사라지지 않고 평생 따라다닙니다. 국가나 지자체(소방청, 경찰청 등)가 채권자일 경우 끝까지 추적하여 급여 압류 등을 진행하므로, 본인 명의로 재산을 모으거나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라고 하네요.. 나이스다
확실히 조져야 개념없는 부모,애새끼들도
정신차리지
부모한테 청구하면 되는데
좋은방법입니다 촉법이 만14세 까지니 초8부터 하면 되겠네 촉법지난 고3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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