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잼통이랑 정부 하는 거 대체로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평상시엔글을 잘 안쓰는데 지방선거 이후 슬슬 새로운 세금 부과 뉴스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알아보니 설탕세, 보유세, 금투세가 가장 유력한 세금이라 합니다.
보유세는 전세 대출로 배부른 사람만 배불리고 제재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며,
금투세또한 이번에 코스피가 많이 상승함에 따라 당연 세금을 부과해서
정상적인 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설탕세는 좀 다릅니다. 취지 자체는 이해해요.
당류 줄여서 국민 건강 챙기고, 그 돈으로 지역·공공의료 살린다는
방향성 자체는 좋은 거 맞죠. 거기까진 동의합니다.
이런 취지들 공감하지만 일반 서민들에겐
아무리설명해도 결국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것인데…
근데 부담금을 기업에 매긴다고 해도
결국 음료값에 그대로 얹혀서 나오잖아요. 체감상그냥 세금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보통 형편 빠듯한 사람들이 더 크게 느낍니다.
저 같은 서민한테는 음료수 몇백 원 오르는 게 진짜 부담이거든요.
이미 시장에 제로·저당 제품 넘쳐나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강제로 부담금까지도입해야 하나…
방향은 맞아도 타이밍이랑 방식은 다시 봐줬으면 합니다.
지지하니까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쓰는 글입니다.
혹시나 커뮤니티 보시는 당직자 분들이나정부 관계자가 있으면 하는 마음에요.



































설탕이 안들어가는 음식이 없을 정도여서 물가인상(인플레)의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로서는
실현불가합니다.
금투세 역시 적용되면 그나마 이제서야 기지개 펴는 국내증시 시장에 찬물을 껴얹고
대규모 외화유출로 외환보유고 및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먼 훗날 언젠가는 또 논의돼고 적용될 수는 있겠지만...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판단합니다..
직접세 처맥여
복지 처맥임 사회 이바지 해야
음주사고 줄어들게 ㅋㅋ
설탕이 안들어가는 음식이 없을 정도여서 물가인상(인플레)의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로서는
실현불가합니다.
금투세 역시 적용되면 그나마 이제서야 기지개 펴는 국내증시 시장에 찬물을 껴얹고
대규모 외화유출로 외환보유고 및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먼 훗날 언젠가는 또 논의돼고 적용될 수는 있겠지만...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판단합니다..
도입 배경: 세계보건기구(WHO)는 설탕 과다 섭취가 비만과 당뇨의 주요 원인이라며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적용 방식: 소비자가 아닌 음료 및 식품 제조사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설탕 함량을 기준치 이하로 줄이면 세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되어 기업의 레시피 변경을 유도합니다.
이렇다네요 정부에서 기업에 세제혜택을 줘서 소비자들한테 부담될건 없을거 같습니다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없는건 아니지만 정부서도 언급은 했지만 도입이 쉽지는 않을거 같네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즐겨마시는 탄산음료는 뭔가 조치가 필요해요. 소아당뇨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특히 햄버거 치킨 피자 먹을때 탄산음료는 정말 안좋습니다.
장기적인 발판을 마련하겠죠.
당장 부담된다고 손도 안데고 있으면 언발에 오줌 누는 정책만 나옵니다.
금투세 말 나왔다가 폐지 한다 들었는데
결국은 다시 실행하사보네요
그리고, 담배값 대폭 인상(4500원 -> 1만 이상)도 찬성하고 음주운전시 벌금 대폭 인상도 찬성합니다.
담배값, 음주운전 등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거에 지금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정부는 세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설탕세라니!!
어느 참모 대가리에서 나온지는 몰라도
어리석네요
돈만 집주인이 낼뿐 그 돈은 더 없는 사람 호주머니에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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