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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작년 25년 6월 전한길 기사 캡쳐한 글에 댓글 썼다고 고소당해 조사받고 무혐의 받았습니다.
위에 찬찬히 잘 읽어보시고, 형님들도 명랑 댓글 작성에 조심하십시오, 기분은 더러웠습니다. ㅎ
이번 기회에 진급시켜주시면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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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네여. 어서 진급되십셔~ ㅊㅊ
저작권법 같은 경우의 기획고소는
피해자의 위임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에
기획고소가 인정되지만
모욕의 경우는 위임을 했을 경우
당사자가 댓글을 확인하지 않은 한
모욕이라는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으니까요
모욕죄로 인한 경찰력 낭비도 무시 못할 정도고요
저도 보배 댓글 달았다가
기획고소 당했었는데
정말 송치라도 됐으면 헌법소원 내려고까지 했었네요
그냥 경찰단계에서 "아 이새끼 이런걸로 고소 쳐하고 있네 존나 이 새끼 때문에 일이 밀린게 몇개여"
이렇게 끊은겁니다
기획고소가 이렇게 멍청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행이네여. 어서 진급되십셔~ ㅊㅊ
그냥 경찰단계에서 "아 이새끼 이런걸로 고소 쳐하고 있네 존나 이 새끼 때문에 일이 밀린게 몇개여"
이렇게 끊은겁니다
기획고소가 이렇게 멍청한 일입니다 여러분
까스활명수!
방송에서는 존나 강철멘탈 인것처럼 그렇게 똥폼을 잡더만 전한길 멘탈은 쿠크다스 바사삭 깨지는 쿠크다스
저작권법 같은 경우의 기획고소는
피해자의 위임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에
기획고소가 인정되지만
모욕의 경우는 위임을 했을 경우
당사자가 댓글을 확인하지 않은 한
모욕이라는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으니까요
모욕죄로 인한 경찰력 낭비도 무시 못할 정도고요
저도 보배 댓글 달았다가
기획고소 당했었는데
정말 송치라도 됐으면 헌법소원 내려고까지 했었네요
저도 20년 좃선 원모 기자에게 모욕죄 고소 당해서 5월에 무죄로 살아돌아 왔어요.
경찰 불송치였는데 검찰에서 재수사요청해서 결국 재판청구하고 1,2심 유죄 대법 파기환송, 최종심 무죄 5.5년 걸림요
무고로 안되나요?
민사나
댓글 달더라도 원색적인 욕설은ㄴㄴ
그래 안봤는데 허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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