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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은 중학생
집단으로 끌고다니면서 패고 밟고 성추행하고 불법촬영했는데
촉법이라서......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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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로 따져야지.
죄질로 따져야지.
촉법 폐지만이 답이네요
교권국 들마 대사처럼
법에는 촉법 있을지라도 교육에 촉법 없다
참교육 들마 현실에 있었음 하는 바람
이게 연령하향보다 중요합니다.
죄는 지었는데 처벌이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실수 호기심 이런건 촉법의 범위에ㅜ넣을수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외 처벌조항이ㅜ들어기야합니다.
악날한 범죄는 촉법없애야
난생 처음 사람을 때려보는 두려움, 나중에 보복받을 두려움이 뒤 섞이다보면
결국 이성을 잃어버리고 눈 앞에 존재가 다시는 잃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죽일수도 있음.
애들 교육할때 진짜 남 괴롭히는거 못하게 해야하는데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애들 그렇게 교육할리는 없고 참...
연령을 낮추든가 둘중 하나는 해야...
하루이틀도 아니고 뭡니까....
대통령님 이하 정치인들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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