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봐도 저건 특정인에 대한 모욕 이라기 보다는 [ 행위에 대한 의견개진 ] 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댓글을 단 네티즌의 댓글 [ 동기 ] 라는것이 주호민 자식의 [ 성적인 돌발행동 ] 이었다고 하니
저 또한 네티즌이 하고싶었던 주장은 주호민 아들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그것이 다소 과격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 근본적인 해결방법 ] 에 대한 의견 개진에 불과 하다고 생각 하므로 1심 2심 판단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 애새끼 ] 라고 한것도 아니고 그냥 [ 애 ] 라고 했으면 저건그냥 단순한 [ 의견개진 ] 이지 어떻게 개인적인 모욕 인가요. 저걸 고소를 하고 이걸 또 대법원 까지 끌고갈일 인가요.
대법원은 법리상 적용의 문제만 따지기 때문에 별다른 뭐가없는 이상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공인에 대한 [ 표현의 자유 ] 는 더 확장되서, 포괄적 으로 인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경차에스틱
그나마 이번재판은 판사가 정상이여서 다행인건가요...
걔들은 평생 잊지못할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아갈텐데 ㅠㅠ
걔들은 평생 잊지못할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아갈텐데 ㅠㅠ
그나마 이번재판은 판사가 정상이여서 다행인건가요...
이게 바로 검사가 존나 뒈지게 맞아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검사가 저거 백퍼 모욕죄라 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일단 항소합니다...
이게 왜? 검사가 뒈지게 맞아야 하는 이유냐면..
검사 내부에선 무조껀 재판가면 승소? 해야만 승진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두번째 실제적으론 이게 가장 큰 이유겠네요..
권력 과시용도 있겠지만. 상대방을 피 발려 죽이는..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얼마나 말도 안되는 이유로..
기소하고 재판하고 또 그걸 항소해서 개 지랄 하는지.
보배분들이시면 잘 아실겁니다..
검사들 항소하는거..
진짜,.. 저거 일부러 저러는거에요
아직도 저런 개짓 하는거보면..
검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권력에 찌들어 잇는지 잘 알수있죠
그들의 마음도 이해되지만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보낸다고 좋아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받아야할 교육을 받지못해 일반아이들도 힘들고 자신의 아이의 미래도 힘들다는걸 왜 인정하지 못할끼요.
아시는뷴 딸이 임용되었는데 담임을 맡은 반에서 똑같은 사건이 그대로 일어닜습니다. 안터져서 그렇지 이런일이 넘치고 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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