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중국 제조 2025부터 공급망 내재화 산업자립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과거 90년대 한국에서 찾으면 됩니다.   90년대 한국은 80년대까지 캐쉬카우였던 경공업이 중국이나 동남아로 모두 이전 가고 

고부가가치 산업(자동차,철강,전자,반도체,정밀기계,조선,철강,석유화학,석유제품)이 주력산업이 됐지만 

내재화가 안 된 비자립적인 산업구조인 라이선스생산과 독자개발 사이 갇혀 부가가치가 해외로 심각하게 유출된 게 저런 무역수지 지표로 나타난 겁니다.  핵심부품,설계,소부장,설비,기술이 국산화 즉 자립이 안 된 상태로 껍데기만 선진국 산업을 하고 있었지  내부를 정밀하게 들여다 보면 가마우지 경제였습니다. 그 부작용이 저런 무역수지 적자였고  외환보유고까지 약화시켰습니다.  80년대까지 경공업이 고부가가치 산업 자립할 떄까지 현금원 역할을 하고 무역수지를 개선시켜줬지만 90년대엔 아직 자립이 안 된 상태로 경공업이 하방을 지지 못해줬거든요 

imf도 단순히 금융적인 해석만 하지만 근원적으론 부가가치가 급격히 샜고 기업이 단기 외채를 장기로들고 가는 산업에 흘러들어간 거죠, 저런 비자립적인 구조로 수출은 박리다매로 해 기업도 적자,국가도  적자인 상태로 외채에 더욱 더 의존하게 된 것이죠 

대만은 달랐던 게 선진국과 경쟁을 안 하고 완제품이 아닌 중간재와 핵심 산업 설비를  강소기업 클러스트들이 국산화해 내재화시켜 공생관계를 맺어 막대한 무역수지를 기록했으며 외환보유액까지 탄탄히 쌓을 수 있었습니다. (동남아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한국만 치명타를 맞은 이윱니다.) 

경제가 imf 이전 좋았던 게 아니라 한국은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중진국의 함정에 진입했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된 것도 독자개발 영역, 내재화 국산화로 산업자립을 형성해 부가가치 국내존속에 성공한 거죠 

조립생산>라이선스생산>독자개발이라는 후개발국가 발전단계를 보면  중국도 

조립공장과 라이선스를 탈피하고 독자개발 영역을 하기 위한 내재화와 국산화를 진행해 산업자립을 시켜 부가가치를 국내에 존속시키고 지식재산권과 첨단산업에 다 밀어넣지 않았으면 중진국의 함정 수렁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단순히 산업자립이 아니라 첨단 산업 모든 내재화를 시키고 홍색 공급망을 구축해 미국공급망인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니, 저런 대중국견제가 현재 국제정세입니다. 

한국하고 다른 건 중국을 떠받쳤던 경공업은 압도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서쪽으로 보내고 동쪽의 고부가가치 산업 자립 현금원과 무역수지를 개선시켜 주력산업 전환기에 무역수지 적자에 안 빠진 거죠 

중국도 단순히 패권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산업자립을 못하면 중진국의 함정 수렁에 빠지기에 

후퇴할 수도 없는 목숨을 건 배수진을 친 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