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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루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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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가던 개가 웃을 일
당시 사회정서,시류,이해 관계,특정 이익을 고려 해서 판결 내리죠
판사라는 직업도
보통의 직장인처럼 승진이 필요하기에
인사권을 가진 판사의 눈치를 보고 또는 자신의 성향과 비슷한
판사를 특정 재판에 붙이죠
양승태,조희대가 대표적이지만
그 사법부내 실무를 담당하는 판사들도 많을 듯
검사동일체 에서 보듯 당연히 판사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
대법관,헌법재판소 소장,선관위 위원장
투표로 뽑읍시다!!
해결책이 아닌 시작점으로!!
법적용 지멋대로하는 판새새끼들이 사회악이죠
지나 가던 개가 웃을 일
당시 사회정서,시류,이해 관계,특정 이익을 고려 해서 판결 내리죠
판사라는 직업도
보통의 직장인처럼 승진이 필요하기에
인사권을 가진 판사의 눈치를 보고 또는 자신의 성향과 비슷한
판사를 특정 재판에 붙이죠
양승태,조희대가 대표적이지만
그 사법부내 실무를 담당하는 판사들도 많을 듯
검사동일체 에서 보듯 당연히 판사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
대법관,헌법재판소 소장,선관위 위원장
투표로 뽑읍시다!!
해결책이 아닌 시작점으로!!
최소한 같은 기간만큼.
징역이라도 보내야 하는거 아님?
한국은 2천만원 받았을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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