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사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요?[13]
라세티 차주분이 올린글엔 얼굴다모자이크되어있어서 누군지 식별불가능하고
차번호도 지워져있어 식별불가능한데
이게 명예훼손죄 성립이될까요
명예훼손죄라는게 그모욕대상이명확하게 판별가능 할때만 가능하지 않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도 있겠죠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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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습니다 번거러워요 법원 왔다리갔다리 돈도 쫌개짐
그리고 명예훼손 성립조건이 특정 단체나 인물을 알수있는 명제가 제시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사건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서로 좋게 끝내시지 너무 커졌네요
우리는 결과나 보면 될 듯 ㅎㅎ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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