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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어이가없는건
판사왈: 그러나 피고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인 점 등을 고려했다
뭐 잘못했습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뉘우치고있는것처럼보이겠지요.. 뭐 사람이니까 사람죽여놓고
진짜 후회도많이할테고..
헌데..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한 행동인점을 고려" 를 왜하는겁니까;;?
술을먹은점을 왜 고려를 한다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자수한것처럼 정상참작사항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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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kh3
그냥막가
심신이 그리 미약한 사람든이 술은 잘만 먹더만...술을 스스로 마신거면 가중처벌해야되요.
폭행이든, 미성년자관련 범죄든..
음주 후 심신미약상태라는 명목으로 쉽게 빠져나가려고 선례를 만들어 놓는거죠.
범죄를 저지를 준비를 하고 저지른 것으로 인정해야합니다.
오전 6시께 P씨를 찾으러 온 일행의 도움으로 귀가--->일행들 상태 확인안하고 집?(나라면 병원부터 대리고 가긋다)즉 일행들 방조죄가 설림되나?(개인적인 생각뿐)
귀가했지만 P씨는 오전 10시30분께 방안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인 점 등을 고려했다"
법을 까라도 어느정도 일리있게 까죠...
BMW528분 며칠전 pd수첩 음주 사고 때문에 감정조절 힘든점 충분히 이해하나(BMW528분 주변에 음주사고 피해자가 있지않았을까 추측함)
그래도 이것 아니다 싶습니다
요서 음주 운전자들 면허연구 취득불과 유사한 야그 하지마시고 "금수저양반분들"
울같은 흙수저들은 기사들 둘 돈이 없습니다
금수저 양반들은 돈이 남아돌았어 기사 두시겠지만
금수저분들 이좆놈대면사면 좆밥도아니것이 설친다 하시겠지만 인터넷은 ****고 대면은 동물적인직감 승부겠죠^^(참고로저 옛날갂두기형님들도돈으로보고 접근한1인)
술처먹으면 뭐든 용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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