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이 비가 자주오고 많이 와서 도로에 물이 고였을 경우
고인물을 튀겼을 경우 튀긴 차량의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늘에서 비가 많이 와서 그런데 운전자인 내게 뭔 잘못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아래 도로교통법을 보면 고인물을 지나갈 때는 운전자에게 주의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8.11.>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다른 사람 = 보행자 + 자전거 운전자 + 자동차 운전자
고인물을 튀긴 차의 과실이 대략 7 정도라고 합니다.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62&start=120&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120&dirNum=0953&kind=4
05분 04초
물을 튀긴차의 과실 10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55&start=135&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135&dirNum=0953&kind=4
05분 40초
SBS의 방송영상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53258&plink=STAND&cooper=N
.
쿠앙쿠앙
불광신나
683vibe
다른차에 튀기는걸로 오해하면 안되는거임.
링크 영상에서 6분 10초경에 설명이 나오니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뻔히 동네 도로에서 (왕복2차선)
물고인거 보이면서 속도 안줄이고가는 댕댕이들이 너무 많음 ㅡㅡ
링크 영상에서 6분 10초경에 설명이 나오니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행자와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면 안된다고 설명이 나오네요)
과실을먹일려면 도로공사에 먹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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