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아래 사진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할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글에서,

두 분이 저 곳이 교차로인지 아니면 분기점인지를 놓고  원글에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곳이 먼저 교차로인지 아닌지가 정의가 되면 2차로인 직진차로에서 왼쪽길로 갈수가 있는지의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저 곳은 교차로가 아니라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차로는 기본적으로 두 도로가 만나면서 서로 교차행을 해야 하는데,

즉 저 곳은  교차행이  이루어지는 지점이 아니라 한개의 도로가 저 지점에서 두개의 길로 갈라지면서

차로수가 늘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분기점이라고 보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동서울 게이트에서 빠져나가면 중간에서 중부고속도로와 제2중부고속도로 갈라지는 형태와 유사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두 지점으로 갈리지는 곳을 분기점이라고 말하지 교차로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형태만 놓고 보면 두 도로가 만나니  Y자 형태의 교차로라고 주장할수는 있지만,  저 지점의 실질적인 주행상태를

살펴보면 왼쪽으로 갈라지는 도로에서는 아예 올수가 없는 도로이니 저 지점을 교차로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제 판단은  2차로인 직진차로에서 왼쪽길로 가도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벌할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 지점을 교차로라고 볼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왼쪽길로 접어드는 초입을 보면 차로변경이 가능하다라는 표시인

점선구간으로 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고로 제 판단은 저 지점은 교차로가 아니라 두 길로 갈라지면서 차로가 늘어나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차로인 직진차로에서 왼쪽길로 가더라도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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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 2017-07-29 21:56)

저 곳이 교차로가 아닌 법적인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차로의 설치)

① 생략 

② 생략

③차로는 횡단보도·교차로 및 철길건널목에는 설치할 수 없다.

위 법조항에 따라

교차로에는 차선을 그으면 안되는데, 저 곳에는 차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교차로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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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방향 표시를 해놓은 아래 사진의 1차로에서 직진금지 표시를 해 놓은 것은 1차로에서 직진을 하게 되면

2차로에서 좌회전(차로변경인데 편의상 좌회전이라고 표기함)을 해오는 차량과 충돌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직진을 못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