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구형 스티커를 사용한 차량과 스티커가 없는 영업용 택시가
떡 하니 주차를 했길래 찍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이 왔는데 구형 스티커 사용 차량은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으로 1회 경고 후 2회 부터 과태료가
부과 되고 영업용 택시는 스티커가 차량안에 없지만 시스템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차량이라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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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로 장애인 주차장 주차 차량 신고 했습니다만..[6]조회 643 | 추천 1 | 2018.06.05 (화)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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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쳐놀고 싶은거
담당공무원이 잘 모르고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는 직무태만에 해당되어 징계사유입니다.
[근거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27조(과태료)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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