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많은 분들 보실 수 있도록 추천 부탁 드립니다.

청원 링크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71893?navigation=best-petitions

사람은 각자의 개성이 있듯이 생각하는 것도 각기 다르겠지요.

저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스치면6개월 사건은 판사의 능력도 재검증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말 한마디에 한 가정이 무너지고 지울수 없는 고통을 가진것은 누가 보상을 해주나요??

해당 판사의 징계를 통하여 한번 더 대한민국이 인권을 존중하는 선진국으로 발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래는 청권글 중 일부 입니다.

청원취지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누명 씌워 징역 6개월 실형을 내린 이 사건 판사를 징계하라.
(구체적인 법원명과 지원명을 알고 있지만 특정성이 성립될 것을 염려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청원이유
1. 99명의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1명의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
2.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겼다.
3. 대법원 양형기준표를 따르지 않고 본인의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무죄,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도 아닌) 실형을 내렸다.
4. 판결에 대한 이유를 피고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5. 목격자 증인 신청을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였다.

청원 링크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71893?navigation=best-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