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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역 주차방해[6]조회 1,032 | 추천 0 | 2019.07.18 (목) 13:22

글쓴이 대호랭이
가입일2015.01.10
활동지수마력 12,800
작성글게시글 130 | 댓글 2,998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트라제는 방해로 과태료 보낸다 하고 sm7은 경고장이라네요 뭔차이인지ㅋㅋ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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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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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랭이 19.07.18 13:23 답글 신고

웃긴건 장애인주차칸 카니발은 아에 비장애인이에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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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ya3193 19.07.18 13:46 답글 신고

초범이면 경고장 한번 그 뒤부터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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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10자리만 19.07.18 13:51 답글 신고

저기도 일갑갑하게 하네요..
이전글에는 제가 선을 밟은건지 구역을 넘은건지라 답변 했는데..
이걸 과태료 부과했다면 마지막 사진도 부과해야죠

답변을 보니 뭔 바퀴가 20cm를 가정해서 안쪽 바깥쪽..아효..그냥 주차방해 행위나 주차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 한마디면 될걸..

소극행정신고 해보세요
제가 이전글에 첨부한 뉴스의 기준들은 보건복지부 훈령/지침 검색하는곳에 주차라고 검색하시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지침(?) 나옵니다
지침보면 1면 침범은 주차로 판단하여 과태료 10만원이라고 되어있고 고의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가 바로되는게 정상입니다

트라제 신고결과와 sm신고건 같이 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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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랭이 19.07.18 14:33 답글 신고

긴글답변감사합니다 알려주신대로 소극행정신고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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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10자리만 19.07.18 15:08 신고

@대호랭이 바퀴가 20Cm..안쪽 바깥쪽..이런 지침은 없어요
침범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판단이지..그러니 자의적 기준으로 판단해서 과태료부과 유무를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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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꽉꽉 19.07.18 13:59 답글 신고

음...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된 차가 있나 없나 그 차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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