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인명사망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14]
교통방해치사상죄 ,음주운전 인명사망 아닌이상 교통사고 인명사망에 대한 처벌에서 징역형 선고된적 있나요???
이번에 통과된 민식이법은 사망에 대한 처벌이 강력범이랑 동급 취급하는건데
교통사고는 내고싶어서 내는 사람 없지않습니까?
대부분 인명사망은 징역형 선고된적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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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인명사망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14]조회 448 | 추천 0 | 2019.12.11 (수)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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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개소리하면물어뜯는다 - 가입일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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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돌발행동에 대한 책임까지 묻겠다는겁니다.
죽으면 무조건(돌발행동에 대한 유의가 안되서) 3년이상
상해시 500이상, 1년이상으로 바뀌었다구요..
왜 교통 후진국인줄 알아요? 바로 당신처럼 생각하면서 운전하니깐 후진국소리 듣는거예요
차는 살인무기나 마찬가지인데 무기들고 다니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건 상식아닌가요?
요리사는 칼을 매일 사용하는 사람인데, 칼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살인무기를 사용하는건가요??
요리사는 칼을 요리를 조리하는데 사용하려고 구매한거고요
자동차는 조금 편리하게 이동하려고 구매한거예요 저는 살인무기를 돈주고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님 차는 풍선으로 만들었어요? 보행자 입장에서는 1톤이 넘는 차는 무기가 될수도 있는거지 뭔 헛소리세요
법 다 지키고 깜빵간 판례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법이 만만하게 만들어진거 같죠? 형사 사건이 그리 쉽게 판결나는거 같죠?
우리나라는 현재 운전자 중심으로 교통법이 매우많아요
인도에서 사람 치여 죽여도 집행 횡단보도 사람죽여도 집행 이게 지금 현실인데 생각좀 하며 삽시다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살인무기를 들고 다닌다고요
법이야 말로 중립을 잘 지켜서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보편적인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보행자신호에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어느누가 차로 막가요
인도로 차가 다니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쿨존이라하여 차도가 인도인마냥 막 돌아다녀서도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로 쳐서 징역이 나오면 그 법이 잘못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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