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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민식이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15]조회 1,912 | 추천 179 | 2019.12.11 (수)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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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하면물어뜯는다 - 가입일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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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저는 민식이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15]
교통사고 관련 전문가들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감성적으로 휘둘리고 사적인 보복을 위해서 급조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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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안전교육이나 똑바로 시키던가.
이 법 만들어 졌다고 민식이 가해자가 적용되는건 아닙니다.
민식이 부모님이 받는 혜택도 없구요.
민식이 부모님이 용기내고, 노력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잘못 알려지고 선동되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듯 싶습니다.
충분히 논의된 법안이면 이해는 하는데 법안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민생법안 다 미루고 억지써서 먼저 통과시켜달라는게 정상입니까?
그런 감성적인 것 말고, 법안 자체를 보고 이야기 해주세요. 어떤 부분이 잘못 알려지고, 어떤 부분에서 선동이 된건가요?
무과실이면 처벌 안받는다?? 차대차 사고도 무과실이 쉽지않은대 대인사고에서 무과실이 쉬울것 같아요?? 이 게시판 몇일만 훑어봐도 도저히 못피할 무단횡단사고 과실잡혀서 도와달란 글들이 올라옵니다. 이게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500이상의 벌금이나 징역까지 가능한거에요. 집행유예 이상이면 본인 직장 날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실이 아이9: 자동차1 이어도 적용되겠죠. 과실 9:1 혹은 8:2 사고 보신적 있으시죠? 없다면 찾아보세요. 얼마나 억울할지.
민식이법 개정 청원에 뜻있는 분들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보호라는 대의에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법으로인해 부모를 잃게되는 민식이가 나오고 말것입니다.
민식이 부모가 용기내고 노력해서 법을 만들엇다??
것도 고의사고인 음주운전과 처벌수준이 맞먹는 법을??
저 정신나간 첫댓글 머임??
평소에 안전교육이나 똑바로 시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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