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허허.. 제목에 제 닉네임을 다 올려주시고..

공개적으로 제게 말씀하셨으니 저도 공개적으로 거론해드려야겠지요.

노란바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교사블은 이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교사블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며, 제가 어떻게 생각한들 그것을 다른 분들에게 요구할 이유나 자격이 제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생각과 신념은 제가 가진 것일 뿐, 그것이 다른 분들보다 낫다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겠지요. 

노란바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노란바나나님의 자유이므로 그것이 신념이라면 그렇게 지켜 나가십시오.

그러나 자신의 신념과 다르다고 하여 공개적으로 타인을 비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 그에 대해 감수하시겠지요.

저는 노란바나나님의 댓글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개진했을 뿐입니다. 사랑xxxx님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만 보기를 원한다면 교사블에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제게 쪽지를 보내든지 해야지요. 공개게시판에 저만 보라고 올리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의문입니다. 상식적으로 특정 개인만 보기를 원한다면 개인적인 서신이나 쪽지,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의 연락처는 저의 프로필에 보면 있습니다. 상식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악의적인 의도인지 알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어떤 이유인들 굳이 제가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특이하신 모양이지요.

다음으로 로드파이터님이신가? 아마도 부계정인 것 같은데.. 노란바나나님의 글에 댓글로 변호사법 제109조를 거론하시면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하십니다만, 변호사법의 규정과 그 대상에 대해 오해를 하셨거나,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항의 제33조는 변호사의 독직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것이고, 제34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즉, 2항의 규정은 변호사(변호사의 사무직원 포함)에게 해당하는 조항이지요.

아마도 이 109조 1항의 규정을 가지고 사랑xxxx님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랑xxxx님이 행한 업무는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행위가 아닙니다.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행위는 쉽게 말해 소송에 대한 것과 행정심판 등에 대한 사건,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의 수사사건, 특별히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의 사건(예를 들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등)과 그 외의 일반 법률사건에 대한 행위입니다.

사랑xxxx님이 한 행위는 피해자인 개인과 보험사와의 협상을 중재보조(2020.04.08 00:59수정)한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가 없겠지요..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틀렸다면 저의 지식이 부족한 탓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