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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전격제트작전 20.11.23 04:09 답글 신고
    방법 없습니다.

    검사 1년 구형이면
    벌금, 최대 집유 선고입니다.
    솔직히 집유도 버겁습니다.
    벌금일듯합니다.

    피의자는 합의 안봐도 달라질께 없을듯합니다.

    민사는
    변호사 혹은 손해사정 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검사 구형 1년이면
    판사 선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검사는 부대항소 안할것입니다.
    피의자는 항소 할것이고
    님에게는 형사상 더이상 좋은?
    원하는 결과는 안나옵니다.
    피의자는 합의의 노력이보였음에
    참작될 사항입니다.

    저 문자는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증거확보를 위한
    장문일뿐 첨부하셔도 형량, 선고에
    참작 사항으로 받아드려질수없습니다.

    그 친구분께 팽 당하신듯합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까지
    친구분이 써주면!
    피의자는 거의 벌금 몇푼에 자유입니다.

    내용만 볼때
    다른 말못하신, 말못할,
    말 안하신 부분이 있는듯합니다.

    오토바이 관련 꼬여있는게 있는듯
    친구분과 서로의 주장이 다를듯합니다.

    참담하지만
    어떤 도움을 주거나 받을수 없는 건
    입니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민사에서라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단, 형사 판결이 우선임에
    판결 결과에 따라서 민사도
    버거운 싸움일듯합니다.

    빠른 쾌유 응원합니다.

    P.S오토바이 주
    친구분을 설득하시는게 최우선인데
    이미 물건너간듯 보여 안타깝습니다.
    (혹은 본문의 글에 거짓이 있거나!)
    오토바이 수리비만 받으면 그만인 친구,
    구상권 청구에 합당한 협의하는 보험사!
    답글 11
  • 레벨 원사 3 왕고양이 20.11.23 02:14 답글 신고
    힘내세요. 울 집에서 가까우시네요.
  • 레벨 대위 3 베레베레베레 20.11.23 02:2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닺 ㅜㅜ
  • 레벨 대위 3 베레베레베레 20.11.23 02:21 답글 신고
    아 진단서 전번이 와이프걸로 되어있네요. 제껀 가운데가 9903입니다. 나머진 똑같습니다.
  • 레벨 소령 1 연쇄컨샙마 20.11.23 02:23 답글 신고
    민사남았으니걱정말아요
    뼈붙으면 운동 많이해야할듯합니다.
  • 레벨 대위 3 베레베레베레 20.11.23 02:32 답글 신고
    집팔고 재산 다 빼돌렸다 캅니다. ㅜㅜ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11.23 02:53 답글 신고
    부모님이나 빙부모님은 차랑이 없나요? 본인차량의 무보험상해 2억 다 사용하고도 모자르시면, 부모님이나 빙부모님 또는 자녀의 무보험상해 추가이용 가능합니다. 치료 잘 받으시길.. 보험회사가 구상권 청구 들어가면 은닉재산 조사 들어가니 재산은닉에 대해선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
  • 레벨 대위 3 베레베레베레 20.11.23 03:11 답글 신고
    보험회사가 청구하는 은닉재산은 보험회사로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ㅜㅜ 제가 먼저 청구하는게 아니면 못가져온다고 들어서요 ㅜㅜ
  • 레벨 중령 3 발산황제 20.11.23 03:21 답글 신고
    하...ㅠㅠ 너무 참담하네요
    힘내세요!
  • 레벨 대위 3 전격제트작전 20.11.23 04:09 답글 신고
    방법 없습니다.

    검사 1년 구형이면
    벌금, 최대 집유 선고입니다.
    솔직히 집유도 버겁습니다.
    벌금일듯합니다.

    피의자는 합의 안봐도 달라질께 없을듯합니다.

    민사는
    변호사 혹은 손해사정 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검사 구형 1년이면
    판사 선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검사는 부대항소 안할것입니다.
    피의자는 항소 할것이고
    님에게는 형사상 더이상 좋은?
    원하는 결과는 안나옵니다.
    피의자는 합의의 노력이보였음에
    참작될 사항입니다.

    저 문자는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증거확보를 위한
    장문일뿐 첨부하셔도 형량, 선고에
    참작 사항으로 받아드려질수없습니다.

    그 친구분께 팽 당하신듯합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까지
    친구분이 써주면!
    피의자는 거의 벌금 몇푼에 자유입니다.

    내용만 볼때
    다른 말못하신, 말못할,
    말 안하신 부분이 있는듯합니다.

    오토바이 관련 꼬여있는게 있는듯
    친구분과 서로의 주장이 다를듯합니다.

    참담하지만
    어떤 도움을 주거나 받을수 없는 건
    입니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민사에서라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단, 형사 판결이 우선임에
    판결 결과에 따라서 민사도
    버거운 싸움일듯합니다.

    빠른 쾌유 응원합니다.

    P.S오토바이 주
    친구분을 설득하시는게 최우선인데
    이미 물건너간듯 보여 안타깝습니다.
    (혹은 본문의 글에 거짓이 있거나!)
    오토바이 수리비만 받으면 그만인 친구,
    구상권 청구에 합당한 협의하는 보험사!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11.23 04:35 답글 신고
    중상해사고라서 형사합의 안보면 가해자가 달라질게 많습니다.. 6주진단은 후유증치료에 대한 추가진단으로 보이고 초진은 12주이상은 나왔겠네요..
  • 레벨 대위 3 베레베레베레 20.11.23 04:46 신고
    @으아가악아개 16주 나왔습니다. 더이상 진단은 존재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 레벨 대위 3 베레베레베레 20.11.23 04:52 신고
    @으아가악아개 그리고 절단이나 마비가 아니면 중상해 아니라고 하더군요 ㅜㅜ 씨바껒..처음 중환자실에있었을땐 중상해가 맞는데 지금은 아니라네요...ㅡㅡ^ 그땐 코로나때문에 강력범죄아니면 구속수사안한다고 염병하던데...ㅜㅜ 통계로 저와비슷한사건의 판결이 징역 6개월에 집유2년이 가장 많이 판결받았다고 합니다. 씨바꺼...ㅜㅜ
  • 레벨 대위 3 전격제트작전 20.11.23 05:04 신고
    @으아가악아개 검사 구형이 1년 이라구요! 뭐? 판사가 올려칠까요? 법좀아시고 말씀부탁! 검사 구형이 최대치 입니다.(공소장변경,죄명 변경 없을시) 판사가 내릴수 있는 최대가 구형 인정 1년 대부분 50~70%선에서 판사 선고합니다
    그럼 최대 집유입니다.통상 벌금형 90% 장담합니다. 거기에 피의자는 합의 등 노력을 하고있음에 정상참작 함에 벌금 유력입니다.

    글을 쓸때는 주워들은 그럴껄이 아닌, 현실을 알고 합당한 추론으로 말씀을하셔야합니다. 이미 검사 구형이 1년인데 뭔 딴소리하심? 구형이 뭔지, 선고가 뮌지 어떤 근거로 누가 뭘하는건진 아시고 말씀하세요? 검사, 판사, 구형, 선고, 항소, 상고, 고법, 대법 각각 뭘뜻하는진 아세요?

    ㆍ한줄요약 이미 검사 구형 1년 이라구요!
    뭔 중상해 이야기하세요?

    본인이 아는 지식이 상식은 아닙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11.23 05:41 신고
    @전격제트작전 검사구형이 1년이라고 그 이내에서 판결하라는 법이 있어요? 검사가 3년구형해도 5년때리는 판결도 있습니다. 형량은 법정최고형량 이내에서 판사마음이지 검사구형은 참고할뿐 판결의 형량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판사가 전반적인 사건 파악 후 검사에게 보강수사나 추가기소, 요청할 수 있고 그런것 없이도 해당죄목에 최대형량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 검사가 구형한 것 이내에서 판결하는 대부분의 사건가지고 단정지어 말씀하시네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5개월 만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고, 적발 후 1년간 도주생활을 하던 중 다시 음주·무면허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하였다가 체포, 구속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나 복역하였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범행 후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던 중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구속 된 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정도가 무거우나(전치 8주)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검찰에서 구형한 징역 4년 보다 강력한 처벌이 타당하다고 보아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 2. 15. 선고 2018고단369, 2018고단479(병합) 판결] 4년구형에 6년선고, 이사건과는 좀 다르지만 판결의 주요 요지는 재범이며, 8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노력이 없었던점.
    그쪽이야 말로 구형과 선고 차이 모르세요?
    중상해는 대충읽어보니 50%활동장해라고 써있기에 영구장해인걸로 보고 착각했습니다.
    요즘 재판부는 상해 16주정도면 죄가 무겁다고 생각하고 피해복구와 합의 안해오면 중형선고하는 추세입니다.
  • 레벨 대위 3 베레베레베레 20.11.23 06:02 신고
    @으아가악아개 영구장애는 맞습니다. 2년뒤에 재검은 상태의 악화의 가능성으로 등급상향이 있을수 있으니 하라고 하는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절이나 척추질환은 퇴행성이라 좋아지는 경우는 잘없어서요. 저의경우 아직 수술이 몇차례 더 남아있으니 어찌될진 모르겠지만 상태가 좋아지진 않을것같습니다. 단기적인 호전이야 보이겠지만요. 그리고 말씀하신 판례들 말고도 검사의 구형보다 선고형량이 더높게 나온것들은 간혹 나옵니다. 자주는 아니구요. 검사는 지들의 양형기준이 있는데 제사건의 경우 겁나 귀찮았나봅니다. 원래 합의에 이르지않은 중상해의경우 2~3년 때려야하는데...ㅜㅜ 음주가 아니고 보험가입되어있는 가해자와 사망사건의 교통 사고 구형이나 판결이 2~3년정도 합의하면 사망사고라도 초범에 음주안하고 합의면 집행유예...ㅜㅜ 음주와 같은 중과실 중상해 합의안보면 구형 원래 2~3년인데 그만 제가 깨어나버려서 나가리 되버렸네요 ㅜㅡㄴ
  • 레벨 대위 3 전격제트작전 20.11.23 06:03 신고
    @으아가악아개 뭔 천만분의 일 이야기 하세요?
    존심 상해서 그래요?
    시덥스럽지도 못한 말들로 왜 그래요?

    글쓰신 피해자분께는 죄송하지만

    으악 님 왜 테클거심?
    결과 봐볼까요?
    님의 어처구니 없는 논쟁!
    님이 가서 판사 X구녕 닦아도
    님이 말하는 판결 안나와요

    그냥 인정하고!
    아 첫 댓글 생각없이 본인 지식의 한계에서
    질렀구나하고 말면될껄
    뭔 잡소리가 많으신지!

    세상이 그렇게 해피해보여요?
    법이 그렇게 감성적으로보여요?

    오죽하면 피해자분이 억울함을 호소하겠습니까?
    법이 거러지 같아서 말씀하신것이고
    이 거러지 같은 법이 그렇다고
    현실, 법 참조하십사하고 글남긴건데!

    너님이 판사임?
    판례, 검사 구형 다 무시하고
    멋대로 하는 판사가있을까?

    논점 흐리지마셔
    형법상 형사는 힘들어 보이니
    민사에서라도 해결점을 찾아야하는 시점입니다.

    님 주장이 확실하심
    판사 찾아가서 이야기라도 해보시던지

    탄원서 한장 안쓰면서 뭔 니님 주장만 해요?
    더러버도 최종 선고는 피해자분께
    합당할 결과가 없으실 억울함인지라.

    정말 민사라도 잘 판결받길 바램입니다.


    ㆍ보강수사? 추가기소?

    님 아버지가 판검사여도
    힘들듯한데요!

    형사에선 공소장변경이 최고일듯한데!
    이것 또한 낙타가 바늘구멍입니다.

    이미 흘러간 시간에
    검사 구형 끝났고, 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법이 합리화될수있도록
    힘좀 써주세요!

    힘씀 아니고, 능력밖이시면
    더이상 논쟁하지마세요!

    님의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제발 피해자분께서 합당한 결과와
    충분한 대가를 받으실수 있으면좋겠습니다.

    으악님 파이팅! 믿고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판사의 판단에는 위 내용상.
    피의자는 피해복구와, 합의에 노력했음을
    인정합니다.
    장담합니다.

    ㆍ판사. 주문~~어쩌구,저쩌구, 끝에
    피해복구와, 합의의 노력과 반성하는 점 등 을참작하여 ~~~ 쾅쾅쾅

    중형추세는? 뭐에요?
    누가, 언제?

    아 ~~ 대머리 흉상 스크래치
    구속 말씀하시는거에요?
    (주어는 없다)

    피해자분께는 죄송합니다.
    저분이 테클걸어서 현실 알리려 하다보니.
  • 레벨 대위 3 베레베레베레 20.11.23 04:45 답글 신고
    친구에게 팽당했다는게 무슨뜻인지? 내가 친구에게 오토바이를 샀고 명의이전하지않고 운전중 사고가 난것인데 가해자측이 피해자인 내가 대물이라도 물어내라고 하니 민ㆍ형사 같이 합의하자고하는데 친구가 자기가 명의자이니 대물 물어내라고 하니 거기엔 주겠다고 응했다고 적었습니다. 내가 구매계약서를 쓰진않았지만 이미 대금을 지불하였기에 실질적인 재산권은 저에게 있다고 이미 가해변호사와 저희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가해자는 대물합의를 저와 하면 실제명의자에게 소송을 당할수도 있으며 실제 명의자와 합의를 하면 실질주인인 저에게 별도로 소송을 당할수있습니다. 물론 판단은 판사가 하는것이지만 어느쪽이건 번거로운 상황이 되는것이며 저는 어차피 못받는돈 괴롭혀주자는 차원에서 친구에게 대물처리해달라고 가해측에 연락하라는 부탁을 했는데 그친구가 지금와서 내일이니 나보고 알아서 하란말을 하기는 하더군요. 시세보다 싸게 사기는 했는데 고장난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돈주고 고쳐서 쓴거라 수리계산한거 포함하면 그렇게 큰폭으로 이득본것도 없는데 합의금 받으면 차액을 달라고 하긴 하더군요...ㅡㅡ^
  • 레벨 대위 3 베레베레베레 20.11.23 05:18 답글 신고
    저도 개인적으로 집행유예가 나올것이란 생각이 들긴합니다만,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모습이 피해자인 제쪽의 발언에 힘을 주시고 가해자측에서 제시한 증거도 채택한걸 삭제하기도하고 저희쪽 자료나 혹은 자료없이 구두로 말한부분을 속기록에 남기라고 한것등을 조합해서 판결을 가해자를 위하는 측면으로 하지 않을것도 같습니다. 실제로 실형 10개월이나 1년 나온경우도 있긴 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집유여서 그렇지요. 상담했던 변호사 전부가 검사 구형이 이해할수 없다고 말을 하더군요...어쨋건 검사구형이상으로 형을 때리진 않겠지만 검사구형보단 더높게 판결한 판례도 있긴 있습니다. 뭐 저의 사건은 해당사항 없겠지만요...ㅜㅜ 그래도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진정서 부탁드리려 글을 쓴거에요...ㅜㅜ
  • 레벨 대위 3 베레베레베레 20.11.23 06:11 답글 신고
    노노노 싸우지들 마세요. 전격님 말씀처럼 저는 형사는 글렀다고 봅니다. 다만 동아줄이라도 좀 잡아보려 이렇게 글쓴겁니다. 민사를 오늘 소장넣을거긴하지만 열받고 억울한 이심정이 너무 답답해서 몇일 잠도 못자고 ㅜㅜ 전격님이 현실적 측면에서 말해주신거 알고있습니다. 저도 냉정하게 받아들이려 하고있고, 안되더라도 노력을 해보려는것이고 또한 으아악개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분명히 검사구형보다 높게 판결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다만 극히 낮은 평균률이겠지만요. 하지만 힘을 잃지말라는 차원의 격려글이라 생각합니다. 저때문에 죄송합니다. 머리도 복잡한데 담배나 한대 태워야겠습니다.
  • 레벨 대위 3 베레베레베레 20.11.23 13:09 답글 신고
    댓글을 수정하신건가요? 오토바이에 뭐가 꼬여있다고 추측하는지 잘이해가 안갑니다. 오토바이는 명의변경을 아직 하지않은 값을 다 지급한 제오토바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토바이가 제것이 아니라한들 그게 뭔상관이 있나요? 대물만 내가 보상 안받으면 되는것이지...친구에게 팽당한것같다는 말이 다시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미 변호사에게 대물합의금은 내가 청구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명의가 아직 친구에게 있어서 그친구가 저에게 안면 몰수하고 몰래 가해자에게 대물청구할수 있겠지만, 이미 그오토바이의 주인은 저라고 가해측에 통보했고 민ㆍ형사에 포함 시키자고 했던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지않고 대물을 따로 변재한다고 제친구에게 의사를 전달했고 친구가 저에게 알려줬으며 저는 가해자에게 너가 누구에게 변재하든 우린 둘다 너를 상대로 소송을해서 널 피곤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미 검사구형 나온상황에서 따로할수있는게 진정서넣어서 엄한 처벌을 해달라는것말곤 따로 없기에 진정서좀 넣어달라고 글을 적은겁니다. 또한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는 나랑 상관이 없고...보험사는 내가 돈가쳐가기전에 가해자가 일부러 보험사에 구상금 변제하는게 아니라면 내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가져가고 그전엔 돈가져갈수없다고 합니다. 만약 개인 채무를 변재하기위해 재산을 처분하고 피해자인 저에게 손해를 끼치고 일부러 다른곳으로 돈을 돌리는건 사해행위에 해당될수있으며 이는 되돌릴수 있습니다. 물론 판사의 판결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댓쓰니님께선 검사구형 1년이 상식에 어긋나는것에는 공감하지않으시는듯 합니다. 법에대해 잘아시는듯한데 중과실에 무보험 상해는 합의 없을시 전치16주 이상이면 징역2~3년이 보통입니다. 김앤장산게 아니라면 말이죠...그리고 합의는 이루어 진적이 없으므로 가해자는 합의를 의해 노력한적이없는것이 되는것이겠지요. 물론 제가 지금 검사구형 1년을 뒤집고 더한 형량을 바라는건 아닙니다. 1년이라도 꽉채우기위해 노력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에 도움부탁하는것입니다.
  • 레벨 대령 2 불광동휘발류 20.11.23 04:15 답글 신고
    당일가입 아님
  • 레벨 대위 3 베레베레베레 20.11.23 04:52 답글 신고
    네 당일가입 아닙니다. ㅜㅜ
  • 레벨 원수 미스박닭똥집 20.11.23 05:06 신고
    @베레베레베레 새벽시간이니 사람이 없지요. 낮에 한번더 올리시지요?
  • 레벨 대위 3 베레베레베레 20.11.23 05:10 신고
    @미스박닭똥집 네 감사합니다. 밤에 잠이 안와 여지껏 이러고 있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ㅜㅜ
  • 레벨 대령 1 야동영농조합 20.11.23 06:17 답글 신고
    안타깝습니다.
    진단서중에 개인정보가 있으니 가려주세요
    일단 쾌차하시고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 하는게 제일 빠를듯 하네요 비용 때문이시라면 국선변호사라도 하시고 일단
    한문철 변호사께 자문을 구해보세요
  • 레벨 대위 3 베레베레베레 20.11.23 06:23 답글 신고
    댓글보고 혹시 수정하는게있나사고 사진첩보니 그림판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주민번호가 좀 걸렸었는데 수정했습니다 ~^^
  • 레벨 하사 1 꿀배드림 20.11.23 07:27 답글 신고
    많이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 레벨 소장 AGoon 20.11.23 08:21 답글 신고
    억울한 분들이 너무 많으시네요
    추천드리고 도울일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 레벨 중장 스프트니크 20.11.23 08:35 답글 신고
    민주당 180석이 보고

    가해자는 두번다시 못하도록...

    피해자는억울한 일이 안생기게 법안발의
  • 레벨 원사 1 53765358 20.11.23 09:00 답글 신고
    청와대청원이라도 올려보심이 좋겠네요 힘내십시요
  • 레벨 소장 사람사는곳 20.11.23 09:22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일단 건강 부터 회복하세요...

    이미 재산은 다 빼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배째라고 나오는 거구요..
  • 레벨 하사 3 쿠쿠쿨 20.11.23 09:40 답글 신고
    청원도 올려주세요
    희망 잃지 마시고 꼭 건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소위 2 잠수왕 20.11.23 10:25 답글 신고
    이도저도 안돼면 님도 똑같이 해주세요 저같으면 그집식구들 차다타고있을때 덤프로 밀어버리겠음
  • 레벨 소위 2 커피나오면기계는죽소 20.11.23 11:48 답글 신고
    와...
  • 레벨 중장 991GT2RS 20.11.23 12:23 답글 신고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TV(스스로닷컴)에 제보하시는게 어떨까요.
  • 레벨 중령 1 뭘더원해 20.11.23 12:46 답글 신고
    한씨요?그사람은 이런사고(오토바이)에 오히려 과실 무는사람인데
  • 레벨 훈련병 kira25 20.11.23 20:13 신고
    @뭘더원해 중침한 자동차가 명백한 과실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억울하니 한문철TV에 제보도 하고, 청와대 청원도 넣고 할수있는것은 다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중위 3 UrHoney 20.11.23 16:44 답글 신고
    이번생은 망하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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