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대부분 진로변경위반이나
잘해야 안전운전불이행으로 해줍니다
중과실처벌에 넣어달라는게 아닙니다
이제는 교통방해죄로 처벌해 달라는 겁니다
이러면 진로변경 자체를 조심히 하게되고
타인에게 피해주는 일이 거의 없어질겁니다
차로나 차선이야 두말할 필요없이 잘 지켜지겠죠
이러려면 앞으로 100년은 지나야 할까말까겠죠?
교통방해죄가 무엇인지 알리려고 한번 끄적여 보았습니다
오늘도 운전하면서 저런년인지 놈인지 수두룩하게 만났네요.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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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막가
espkh3
1차선에서 하면 2차선에서 좁게 돌아 내가 중침하게 만들고,
2차선에서 하면 1차선 차량이 좌회전 하자마자 바로 2차선으로 달려들고.
예) 편도 1차로 도로에 차량이 못지나가게 고의로 누워버린경우 (조두순 출소 호송차량 막은경우)
내 집 앞에 큰 바위를 설치하여 사람들이 출퇴근로로 사용하던 도로를 이용못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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