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1월 말쯤 모욕죄 관련해서 한번 글 올렸었는데, 일이 마무리 되어 후기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달아주셨었는데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결론은 아무런 처벌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모욕죄는 공연성 인정이 되지않아(차에 저 혼자 타고있었고, 상대방차에도 혼자 타고있었음.)

처벌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옆에 버스에 타고있는 승객은 제3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창문을 다 닫고있었고, 그냥 쳐다보는것만으로는 성립이 안된다하셨습니다.

(창문을 열어놨으면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형사? 분께서도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도 그냥 참고 가만히 있는다고 말씀해주시더군요.

왜냐면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튼 모욕죄 성립은 안된다하여, 난폭운전쪽으로 안내를 해주셔서 그 부서로 갔더니

난폭운전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다 하십니다. 기준들이 여러개가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아무튼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시더라구요.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는데 정말 허무했습니다.

모욕죄 담당하는 부서에 가니, 모욕죄 성립안된다고 난폭운전쪽으로 가보라하시고..

난폭운전쪽 가서 얘기하니 또 모욕죄 성립될수도 있다고 거기로 가보라 하시고.....

결국 아무 소득없이 나왔습니다.

혹시나 하여, 다른구 경찰서도 가봤지만 또 똑같은 일만 했습니다.

모욕죄 신고하러 갔다가 난폭운전 신고하러 갔다가...

두군데서 다 처벌이 불가능하단 말을 듣고 나오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났습니다.

(저런 사람에 대해 아무 처벌도 할수없다는게?)  

두군데나 허탕치고 나와서, 마지막으로 안전신문고에도 신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해보고, 안되면 그냥 잊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요.

(경찰서로 가기 전, 스마트국민제보에는 신고했었습니다. 앞글에 적혀있지만, 스마트 국민제보로 난폭운전 신고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난폭보다는 모욕죄 고소하는게 더 나을꺼라는 대답을 듣고 경찰서로 간것이었습니다)

영상 다 따고, 혹시나 번호판 안보일까봐 최대한으로 첨부할수있는 갯수까지

보정하고, 확인하고 신고를 했더니, 번호판이 명확하지 않다고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달라고 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자료로 처리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도 감안하여 이해해 달라는 말도 적혀있었습니다.

그날의 피해자는 저인데 말입니다.

일부러 차 번호가 잘 나오도록 여러번 캡쳐하여 사진을 최대한으로 첨부하고 영상도 최대한 잘 보이는것으로

올렸었는데 명확하지 않다는 답변에 한번 더 회의감이 들었고,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더 신고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영상만으로 처벌하는것이기 때문에 위반일시, 장소, 위반사항등을 제시해야하며

제보영상에는 위반일시가 현출되어야하는데

영상이 후방이라 위반일시가 현출되지않고 신고내용이 위반일시 없는 등 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고 그 차량은 과태료 처분을 하지않고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하여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않도록 계도조치 하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전방영상까지 캡쳐해서 올리지못했는데 그게 제 잘못이었던것 같습니다.

이정도까지 하니, 지치기도 하고 그냥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뿐이네요.

네 후기는 여기까지 입니다 ㅎㅎ

아무튼 앞으로 그런 상황에는 그냥 더 마음편하게 가지면서 아랑곳하지 않으려구요.

모쪼록 보배회원분들께서 같이 화내주시고 도움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후기는 꼭 쓰는거라고 배워서요!!

별건 아니지만 마지막 글 남깁니다.

주저리 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안전운전 하시고 늦었지만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