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 한단 말인가요?[12]
과태료 처리 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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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표현임 ㅋㅋㅋ
과태료 부과한다는 표현 아닙니다
추측인데, 아무래도 첫 빵에 과태료 50만원 부과하기에는 지자체 담당자들도 부담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겁나 항의, 항의성 민원 걸겠죠..)
과태료 할수도 있고 원상복구 할수도 있고 ㅋㅋ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통행구분(중앙선침범)"으로 이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중앙선침범)위반(과태료 승합등10만원, 승용등 9만원, 이륜차 7만원 또는
범칙금 승합등7만원, 승용등 6만원,이륜차 4만원, 벌점 30점)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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