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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6.24 09:56 답글 신고
    아직까지는 쉽지 않는듯 합니다.
    이런건 법적으로 명문화 해야 됩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1.06.24 10:16 답글 신고
    판결문 있는데

    아직 까진

    확실히 알수 있는 100:0사고만 적용하는듯

    쌍방 과실 같은경우는

    자분담금이 먼저 정산되도

    보험사 재량으로 보는둣 하더라고요.
  • 레벨 중위 2 shineJins 21.06.24 10:57 답글 신고
    친형님이 1과실 사고나서 KB에서 자부담금 과실비율에따른 부담금빼고 돌려받았습니다.

    법정이자까지해서 잘 돌려주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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