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사고"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비접촉 사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불법행위 차량이 원인제공을 하여,
상대 차량이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고 회피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비접촉 사고라고 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바이크 대 차량 사고를 보면, 일단 우기고 보는데....
답답하네요...
그냥, 불법행위자던 차량이던 처벌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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