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동일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했는데

여러건일경우 같은달은 한건으로 묶어서 과태료를 발급했다는 글을 어제 남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극행정으로 민원을 넣으라는 답변을 주셨고 그래도 일단 담당공무원이랑 통화는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여 오늘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1. 자기네들이 돈을 많이 벌자고(?) 하는 일이 아니기에  위반자 계도 차원에서 과태료는 한달에 한번으로 묶어 처  리하였다.

2.  담당자 본인의 결정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런 지침이 내려졌었고 지금껏 쭉 그렇게 처리했었다.

 (신고건이 여러건일경우 꼭 일일이 과태료부과해야 한다 법은 없으며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3. 담당자 한사람이 모든 신고건을 처리해야하기에 업무가 너무 많기도하고 내부지침이 우선이니 앞으로도 우리구에서 신고들어온건은 한건으로 묶어 처리할 수밖에 앖다. 양해바란다.

내부지침은 누가 내려준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끝내 듣지못했습니다. 

구청내에서 그렇게 정해진거라면 그것을 꼭 바꿔주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지만 노력은 해보겠으나 당장 바꾸긴 어렵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일처리를 하겠다는 확고한 답변을 하시기에 다시한번 내부에서 의논을 해보고 연락을 달라고 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업무적으로 많이 힘드시고 민원을 모두 들어주는데 어려움이 있단건 알지만 

업무량 축소와 간소화를 위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이런 위반건을 봐주기식으로 한다면 공익신고가 무의미 해질거 같아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