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침,역주행신고 제가 잘못알고있나요??[8]
안녕하세요~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후 결과회신에 대해서 궁금한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봐도 같은말만 되풀이하네요.
소극행정으로 신고넣어보기전에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역주행은 중앙선침범으로 처리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로드뷰사진 보시면 중앙선이 도중에 생깁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중앙선이 없는곳에서 넘어가서 역주행 했기때문에 중앙선침범이 아니라 통행구분위반으로 처리한다고합니다.
중앙선을 넘는장면이 없기때문에 중앙선침범으로 처리할수 없다고하네요.
그리고 과태료가 아니라 왜 범칙금으로 처리되냐고 물어보니 해당사항으로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역주행 신고하면 역주행->중앙선침범으로 처리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흔히말하는 지자체별, 담당자별 재량으로 이렇게 처리할수도 있는건지
아니면 제가 도교법이나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기준을 잘못알고있는건가요?
통화녹취는 갖고있는데 올려도 되는지요?
espkh3
그냥막가
근데 결과가 저러니 담당자가 주장하는 역주행 하더라도 중앙선밟고 넘어가는장면이 없으니 중침으로 볼수없다라는게 맞는건지...
중앙선을 밟아야 9만원짜리로 처리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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