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대로 오전 9:30 경 지자체 담당 주무관님과 사전 통화하여 오후 1:30 에 미팅하기로 하였습니다.
미팅 전, 현재 상황을 미리 점검해 보고자 증축한 주차타워 (1/2층)의 주차현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지난 1/20일 부터 (임시)개방하여 무료 사용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주차가능대수>가 나타나며 충분히 여유가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아래와 같이....
직선거리로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횡단보도상에 제네시스가 보란듯 불법주차 중입니다...
이젠 (속으로 욕도 안나오고) 저게 진짜 사람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제네시스...
찾아보니, 지난 1/12일에 똑같이 저 위치에서 불법주차했던 차량입니다.
(경찰 두 분도 출동하고...)
즉, 지나가던 과객이 아니고, 인근 생활권에 거주중인 주민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죠..
미팅시간이 임박해서, 제가 주차한 곳으로 이동하는 중에 역시 상습 불법주차구역/삼거리 교차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완전개판>입니다.
어제, 불법주차중임을 확인한 아우디 (주차표지 입표지에 한방먹은...)가 어째 하루가 지난 오늘도 그자리 그대로이고,
그 우측에 엑센트인지 아반떼인지.. 저기다 차를 세우더니 차주/운전자가 내려서 지 볼일 보러 갑니다..
야...... 이런 장면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할 줄이야....
정말 버라이어티 합니다...
개판을 뒤로하고,
정확히 오후 1:30에 사무실에 도착....
담당 팀장님/주무관님 두 분과 미팅 시작...
2:45 경까지 1시간 넘게, 제 주장과 요청사항/향후 예상되는 대응 등을 최대한 말씀드렸습니다.
신고횟수제한은, 법적 근거도 없고, 이미 권익위에서 횟수제한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내린 사안이며
따라서 변경행정예고를 가능하면 중도에 철회하시라고 강력히 요청하였고,
5대구역 외 즉시단속구역(기타구역/인도,황색복선,안전지대 등) 역시 현행대로 유지해 주길 요청하였습니다.
단, 단속구역은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최소한 인도 만큼은 5대구역과 더불어 존속시켜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지자체의 입장은 별도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금일 미팅 결론은, 위 내용을 구술의견으로 인정하여 <행정예고 의견제출서>를 대체해 주시기로 했고,
조만간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후기1로 보고드립니다...
응원 합니다.
응원 합니다.
다만, 5대구역외 추가구역은 현실적으로 희망사항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신고횟수제한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 이미 권익위 판단이 끝난 사안으로 타 지자체에서 인정하여 변경적용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어느 누가 어느 공무원이 어느 정치인이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행위를 계속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젠 같은 인간으로도 안보입니다...
안타깝고, 답답하고, 화도 치미네요..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도를 걸어야 뒤탈이 없는데, 자꾸 검증되지 않은 샛길로 가려고 해서...
(주차장있는곳인데 불법주차하는사람들은)
조금만 가면 주차장인데... 도대체 왜 저러는지...
국민학교 때 배운 <도덕>은 다 어디로 가고 없네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의 정의를 올바로 인도하시는 분.
하지만 일반 시민이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 이 사회가 참 안타깝네요.
서로 하기로한 약속을 다들 잘 지키면 얼마나 좋을지... ㅠㅜ
그런 세상은 절대 안오겠죠?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제가 생활하는 곳에서 허구헌 날 저러고 있으니... 도저히 더 이상은 보고만 있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누가 대신 해 주면 좋겠습니다. ^
고생 많이 하셨네요.
좋은 결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전국 지자체 중 무작위로 검색해 보니 신고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어딘지 밝히지는 않겠으나,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군요..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정말 죄송한데... 그 지역 주민들 특히 공익신고 하시는 분들이 단 1명도 안계신건지...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군요..
제 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면전 선포하고 진행중입니다.
이런걸 알고도 모른척한다면,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제가 담당 주무관께 우리 지역에 신고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느냐? 질문했더니...
답이... 열 명도 안되더군요.. 제가 예상한 그대로였네요...
정말 구제불능되지 싶어서 주먹 불끈 쥐었습니다..
위 제네시스 있는 교차로에서 정확히 150미터 거리에 <경찰서>가 있습니다.
... 경찰은 아무 관심없고, 지자체 상대로 오로지 저만 이러고 있네요...
진짜 주차한 고라지들이 ㄷㄷㄷㄷㄷ
근처에 십원 한장 없어도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천지인데도 저러네요..
일본은 자동차 제조업이 없어서 법을 그따위로 운영하는줄 아나
차를 파는 기업만 생각하지말고 팔고나서도 일본처럼 좀 생각해라 일본도 90년대까지는 딱 꼬라지가 한국같았다
차고지증명하고 주차산업 지원하고 쪽바리들도 그리된거지 국민성이 좋아서 그리된줄아냐
5030따위나 거지 조같은 정책이나 카메라나 주구장창 달지말고
최소 차고지증명제라도 꼭 만들어라 공뭔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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