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1. 2013년 장애인주차 위반 건수

▲ 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3년 장애인 주차위반 건수는 전국적으로 약 5만건이라고 합니다. 5만이라는 숫자가 크게 보일수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네요.

2. 2022년 안전신문고 장애인주차 위반

▲ 2022년 1년동안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만 무려 56만건입니다. 대략 11배 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단속한 건수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겁니다. 공무원 단속의 경우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기 때문에 구석구석 숨은 구역까지 단속하기는 어렵고, 이 때문에 시민신고가 더욱 필요하겠죠.

게다가 다들 아시다시피 장애인전용구역의 경우 신고되는 순간 과태료 10만원 뿐만 아니라 주차증의 진위여부, 부당사용 여부까지 걸리기 때문에 형사고발에서 기소까지 가게 됩니다. 최소 수년 이상 몰래 사용을 해왔는데 갑자기 200만원짜리 과태료가 날아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고 검찰, 재판까지 가게되는 것이죠. 그동안 암묵적으로 저질러왔던 불법행위에 대한 철퇴가 뜬금없이 내려지니, 부당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대재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부당사용을 해왔으니 오늘도 장애인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고 마음 편히 자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누군가는 내 차 앞유리에 붙은 장애인주차증을 비춰보고 있고, 날짜와 홀로그램을 확인하고, 탑승자를 파악하기 위해 블랙박스로 촬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무섭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