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일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내역>을 비공개 정보라고 공개거부하는....

    문제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입니다.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바로 이걸 걸고 넘어지는데요..

       정말 <과태료 부과내역>이 여기에 해당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여지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다수의 과태료 부과내역을 확인했으니까요..

       우리 동네는 물론, 이쪽 옆 동네/저쪽 옆 동네... 다 공개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공익신고자분들의 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내역.. 다 공개하고 있죠, 일부만 빼고....

       그럼 공개한 지자체는 대한민국 법령 즉, 개인정보보호법/정보공개법을 위반했다는 건가요?

       하물며, 형법 위반의 형사사건의 경우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내밀한 개인정보인 경찰의 수사결과 및

       검찰의 처분까지도 아무런 장애없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를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제대로 부과한 건지 

       여부를 묻는 공익신고자의 확인과정인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요??

>>그럼, 대법원 판례를 봅시다..

    판시사항: 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에 인정되는 정보의 의미와 범위

                 즉, 무엇무엇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지...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니다.

       이름, 주민번호, 직업, 주소(주거 또는 직장주소), 본적, 전과 및 검찰처분, 상훈/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사회단체 가입, 건강상태, 연락처 등......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개인정보로서 이미 과거로부터 생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기존의 내밀한 정보란 뜻입니다.

       즉, 아무거나 내밀한 정보가 아니란 말입니다.

       비공개한 어느 지자체 공무원이 그랬다죠..

       과태료 부과했다, 믿어달라.... 

       세상에, 공무원이 말로 일합니까? 페이퍼로 일하고 역시 페이퍼로 증명해야지..

       공익신고자는 공익의 관점에서 신고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제대로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하였는지 알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아닙니다.

      설령, 인정되는 정보라 하더라도 동법 제6호 다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공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보공개의 대원칙 (제3조)은... 

      안되는 것은 최소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최대한 적극 공개하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