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3.06.29 (목) 09:25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6192
음주운전자 : 생계형 운전자라 제발 한번만 선처해달라고 x나게 울면서 비는 중
(차 = 아반떼 or SM3)
경찰 : 우리는 그런 권한 없으니 제발 대리불러서 귀가하라고 설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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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운전자보다 운전하는 시간이나 거리가 긴 만큼 사고의 위험이 훨씬 더 많음,,,
그걸 알면서 고의로 음주운전하는 건 살인미수로 처리해야 함....
술 쳐먹고 사고쳐도 가중처벌해야 함...
술쳐먹고 실수하는 걸 본인이 더 잘알면서 그러는 건 미필적 고의임...
근데 하긴;;; 우리나라 법조계는 검사판사는 없고 다 개검판새들이라 심신미약으로 처리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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