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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3.06.29 09:20 답글 신고
    생계형이면 더잘해야지..지랄하고 자빠졌네
    답글 9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3.06.29 09:21 답글 신고
    그러게 왜 음주운전을 해......
    답글 3
  • 레벨 대령 1 수박씨발라먹을 23.06.29 10:14 답글 신고
    생계형 운전자들이 음주운전하면 10배 가중처벌 해야 함..

    일반운전자보다 운전하는 시간이나 거리가 긴 만큼 사고의 위험이 훨씬 더 많음,,,

    그걸 알면서 고의로 음주운전하는 건 살인미수로 처리해야 함....

    술 쳐먹고 사고쳐도 가중처벌해야 함...

    술쳐먹고 실수하는 걸 본인이 더 잘알면서 그러는 건 미필적 고의임...

    근데 하긴;;; 우리나라 법조계는 검사판사는 없고 다 개검판새들이라 심신미약으로 처리하니...;;;
    답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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