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족이 장애인이고, 제가 보호자라 가족데리고 대형병원 자주 갑니다.
어쩔수없이 장애인주차장(대형이라 따로 마련됨)에 가는데, 돌아가기전 웬만하면 주차장 전체 쭈욱 훓어보고 문제있다싶은 차량들 전부 신고해버려요.
20대가량 주차공간에 1/3정도는 저렇게 번호 가린 표지판이더군요.(적법하게 받은 표지판이라해도 번호가려지게 게시하면 안됩니다.)
불법 악용하는 이들도 헛점을 노리는거고, 판단은 해당 공무원이 하는거죠.
결과는 신고당한숫자 절반정도는 모두 불법으로 과태료 통지되었었습니다.
참고로 현실에서.. 제가 조금 한덩치해요. 사람이 있든없든 대놓고 찍는데, 암말도 안하던데.. 웃기는건, 잠시뒤 다른, 체격작아보이는 장애인분이 사진찍으려하니, 그 분한테는 ㅈㄹㅈㄹ.. (그거 보고 뭔 문제있냐니까 조용... ..)
잉간들이란.. 에휴~
선처라니...
쪽팔려서 어디가서 쓰지도 못하는 지잡대 표창이 4년인데
어쩔수없이 장애인주차장(대형이라 따로 마련됨)에 가는데, 돌아가기전 웬만하면 주차장 전체 쭈욱 훓어보고 문제있다싶은 차량들 전부 신고해버려요.
20대가량 주차공간에 1/3정도는 저렇게 번호 가린 표지판이더군요.(적법하게 받은 표지판이라해도 번호가려지게 게시하면 안됩니다.)
불법 악용하는 이들도 헛점을 노리는거고, 판단은 해당 공무원이 하는거죠.
결과는 신고당한숫자 절반정도는 모두 불법으로 과태료 통지되었었습니다.
참고로 현실에서.. 제가 조금 한덩치해요. 사람이 있든없든 대놓고 찍는데, 암말도 안하던데.. 웃기는건, 잠시뒤 다른, 체격작아보이는 장애인분이 사진찍으려하니, 그 분한테는 ㅈㄹㅈㄹ.. (그거 보고 뭔 문제있냐니까 조용... ..)
잉간들이란.. 에휴~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명의의 장애인주차표지로 사지멀쩡한 것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대는 놈들 널린듯
기소법정주의로 가야합니다
분명히 범죄가 명확한데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만 가능하다는 기소편의주의
이걸 바꿔야 합니다
공수처니 검수완박이니 다 쓸데없는 짓이였습니다
한국 사법개혁은 단 2가지
1.판검사 퇴직후 3년간 변호사 개업금지
2.기소법정주의 채택
저 차도 60개월 할부 아니면 중고차겠지
이여자 잡으신 사냥꾼님.대단하시네요.ㅋ
현행방법을 유지하면, 위조, 부당사용 범죄는 안없어짐..
벌금이라도 2천마넌 때리던가.
선처 때린 검새는 빤쮸로 싸대기 맞아야 됨
감시되지도
책임지지도 읺는
검사의
신격화된 기소 편의주의는
대체 누굴 위한 민주주의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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